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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단계 추락
    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전문지 평가 한단계 추락
    GCR은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GCR은 다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실적이 없다는 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2018-10-25 17:14
  •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상향 조정해 기업...
    2018-10-22 17:52
  • [2018 국감] 올해 HUG 선분양보증, 상위 10개사가 54% 차지···현대건설 가장 많아
    [2018 국감] 올해 HUG 선분양보증, 상위 10개사가 54% 차지···현대건설 가장 많아
    정동영 대표는 “HUG가 올해 8월까지 상위 10개사에 지급한 선분양보증은 총 16조 원으로 전체 선분양보증 29조 원의 54%를 차지했다”며 “HUG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재벌 건설사들이 후분양보증을 받도록 선분양보증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18 10:14
  • KT·카카오, 케뱅·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KT·카카오, 케뱅·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는 등 사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ICT 주력그룹이 진입하는 경우(34%까지 소유 가능)에도 법률에서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2018-10-16 18:11
  •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공정위는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개정안을 올해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2018-10-04 20:46
  • [공정경제의 명암] 갑질근절·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방향인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2018-10-04 20:43
  • [오너경영 명암] 어제의 위기에서 내일의 희망을 쏜 리더십
    [오너경영 명암] 어제의 위기에서 내일의 희망을 쏜 리더십
    ‘사재 출연’하면 흔히 부실기업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 본인 돈을 내놓는 행위지만 고 구 회장은 누군가에게 상을 주기 위해 사재를 출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재벌개혁을 앞세워 기업인들을 적폐 취급하는 분위기여서 안타깝다”며 “오너 경영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없애기 위해 기업 스스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4 09:08
  • 이재용식 삼성 지배구조 개편 시동
    이재용식 삼성 지배구조 개편 시동
    정부는 ‘재벌 개혁’을 내세우며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주문했다. 지난 4월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전량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3개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남은 4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화재와 삼성전기의 보유 지분이 모두 팔리면 해소된다. 재계 및 증권가에선 애초 삼성이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2018-09-21 09:21
  •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으로 ICT(정보통신기술)기업 외 재벌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 시행령은 정부가 바뀌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속 상임위에서 줄곧 법안을 반대했던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의견을 냈다. 추 의원은 "오늘 반대토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8-09-20 22:16
  •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파란불…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파란불…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도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여야는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기촉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규제개혁법(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병합 심사과정에서...
    2018-09-18 10:28
  •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 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 등 이 포함됐다.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2018-09-14 17:23
  • 평화 “부동산 대책 ‘미봉책’…분양원가 공개해야”
    평화 “부동산 대책 ‘미봉책’…분양원가 공개해야”
    그는 "결국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라며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25점짜리 정부 대책 발표로는 절대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없다"면서 "국토부는 도대체 국토재벌부인가 국토서민부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토재벌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2018-09-14 14:03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권이 큰 정부인 이유 아시나요?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권이 큰 정부인 이유 아시나요?
    재벌 개혁과 교육 평준화, 복지,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을 놓고도 양분돼 사사건건 대립한다.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슬픈 자화상이다. 자칭 진보 또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들은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는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하기야 의원들조차도 선뜻 답을 못하는 어려운 질문이다. 아마도...
    2018-09-12 10:40
  • [기자수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명분·실리 갖춰야
    [기자수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명분·실리 갖춰야
    개정안은 공정위의 재벌개혁 구현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를 비롯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대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2018-09-10 10:43
  • 美엘리엇, 현대차 지배구조 재추진 앞두고 선제 압박
    美엘리엇, 현대차 지배구조 재추진 앞두고 선제 압박
    새 정부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재벌개혁 가운데 하나인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글로비스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엘리엇을 포함한 다국적 의안전문기관의 잇따른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현대차그룹에 보낸 서한을 통해...
    2018-09-07 13:21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놓고 여당 ‘이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 법안을 놓고 야당이 아닌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려 했으나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안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2018-09-06 10:23
  • 바른미래, 사무총장 오신환··수석대변인 김삼화 임명
    바른미래, 사무총장 오신환··수석대변인 김삼화 임명
    공인회계사 이력을 바탕으로 재벌기업의 투명성과 내부거래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꼽힌다. 손 대표는 채이배 비서실장에 대해 “제가 당 대표로 당을 화합하면서 당내 내부적인 혁신과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거기에 채 의원의 역량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을 배분해 당의 화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2018-09-04 14:07
  • 환율 시계 제로…기업 투자 못한다
    국내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등으로 신음하고 있고 밖으로는 강대국 무역 전쟁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다. 게다가 최근 신흥국 위기는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대기업 정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42페소를 찍었다가 전날보다 13.12...
    2018-09-03 08:41
  •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재벌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빼자고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고 맞서고...
    2018-08-31 10:42
  • 이정미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켜야”
    이정미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켜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싸우느라 정작 도움이 절실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들이 규제개혁의 이름을 달고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강력히 반대하겠다"면서...
    2018-08-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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