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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2019-04-01 18:34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단호한 구조조정…韓산업 ‘큰 그림’ 본 원칙론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단호한 구조조정…韓산업 ‘큰 그림’ 본 원칙론자
    특히 이 회장은 당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금산분리를 강조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 주장을 펼쳤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동걸 회장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면서 “과거에는 노조 친화적이고, 진보 성향이 뚜렷했지만 지금 산은 회장직을 하면서는 오히려 그런 성향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9-04-01 05:00
  •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 의원에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 고유 권능이기 때문에 제시한 의견에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서 지주회사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2019-03-29 16:39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미국 특파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2019-03-27 10:29
  • 박영선 “재벌 저격수?… 공정한 산업 생태계 만들자는 것”
    박영선 “재벌 저격수?… 공정한 산업 생태계 만들자는 것”
    박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법을 다수 발의해 ‘재벌 저격수’로 통한다. 그는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차 산업 시대의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2019-03-19 18:17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는 한층 높아졌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제현상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변화된 21세기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간담회...
    2019-03-19 18:11
  • [사설] 대기업 곳간 쌓아놓고도 투자 못하는 이유
    대기업 정보사이트인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상장사 95곳의 2018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기업의 연결기준 현금보유액은 248조3830억 원이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포함한 것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현금보유액이 125조39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다. 다음으로 현대차 42조7980억 원, SK 28조5500억 원, LG 13조70억...
    2019-03-19 05:00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재벌개혁,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이 장관 내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과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논평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그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2019-03-08 15:49
  • 박영선 장관 후보, 최저임금 등 과제 산적...여성경제인들 '기대'
    박영선 장관 후보, 최저임금 등 과제 산적...여성경제인들 '기대'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 재임 내내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 한가운데 서 있었다. 홍 장관은 취임 1년 성적표는 ‘낙제’다. 지난해 12월 중기부 출입기자단이 주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8명꼴로 홍 장관 취임 이후...
    2019-03-08 14:50
  •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재벌저격수·MB저격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강단 있는 소신파로 통한다.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2019-03-08 12:03
  •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박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탁월한...
    2019-03-08 11:47
  •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벌인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재계와의 간담회 추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삼성, 현대차, SK, LG...
    2019-03-07 13:02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갑질근절, 재벌개혁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갑을문제', '기업집단' , '혁신생태계...
    2019-03-07 12:00
  •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LG다....
    2019-03-05 19:00
  • [데스크 칼럼]보수도 외면한 한국당에 없는 세가지
    [데스크 칼럼]보수도 외면한 한국당에 없는 세가지
    한국당이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 포퓰리즘을 놓고 진보세력과 경쟁을 벌이는 장면은 보수의 정체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벌개혁과 복지 포퓰리즘은 평등원리를 앞세운 진보의 정책이다. 보수당의 길이 아닌데도 표 논리로 접근한다. 정체성을 잃은 정치세력은 정당이 아니라 친목 모임이다. 한국당 전대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을 끌어안을 새로운...
    2019-03-05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14:00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국회도서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 및 동향 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일중공업(주) 등 5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8일(금) △공정위 위원장...
    2019-03-03 11:27
  • 문 대통령, 암투병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소주성ㆍ재벌 개혁 확고하다”
    문 대통령, 암투병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소주성ㆍ재벌 개혁 확고하다”
    그는 “대통령은 얼마 전에 윤도한 소통수석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직접 답을 가져왔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확충에 대해서도 불변의 입장이다”며 “적어도 경제정책에 관한 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 같아 무한 신뢰가 간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또...
    2019-02-17 17:00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김 공정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1~2월에 혁신성장을 챙겼다면 앞으로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데서 이런 기류 변화가 읽힌다. 문 대통령 측근들이 소주성에 대한 자성론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해구...
    2019-01-30 18:10
  •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며 공정위을 격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9-01-23 18:44
  •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보통' 등급을 유지했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발표한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종합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부여 받았다.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종합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었다. 공정위의 부문별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2019-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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