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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물살 타던 은산분리 완화, 여당 내 반발에 다시 안갯속으로
    급물살 타던 은산분리 완화, 여당 내 반발에 다시 안갯속으로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소위구성안을 보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금융정책을 소관하는 법안1소위에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도...
    2018-08-21 10:36
  •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우선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분산, 공정거래 확립 등의 개혁을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보는 반기업, 보수는 친기업’이라는 이념 논리를 벗어나 시장 논리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편 재벌기업들은 고도 성장의 주역으로서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그러나 정경유착, 문어발식...
    2018-08-17 10:22
  • 천정배 “은산분리 완화는 ‘시장만능주의’ 신호탄’”
    천정배 “은산분리 완화는 ‘시장만능주의’ 신호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은산분리와 관련해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시장만능주의로 가는 신호탄이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은삽눈리 완화 추진 과정에 대해 "은산분리는 개별 정책 하나가 아닌 경제 시스템에 핵심을 이루는...
    2018-08-16 14:58
  •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재벌들이 그동안 불법, 탈법, 편법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축적한 모든 기득권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모두 다 인정해 줄 테니,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당분간은 좀 양해해 달라고 재벌들에게 조건부 동의를 구걸하는 식의 재벌 개혁,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2018-07-30 10:32
  • [허찬국의 세계경제] 베네수엘라와 칠레의 차이
    [허찬국의 세계경제] 베네수엘라와 칠레의 차이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 혼내기’와 같은 독자 브랜드 정책을 밀어붙이던 정부가 집권 1년 반 만에 갑자기 과거 타령을 하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인다. 근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정적 반응과 식자(識者)들의 비판적인 평가가 쏟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여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는...
    2018-07-27 10:57
  •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따라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은 단연 법을 다루는 ‘입법 권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면 이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벌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재벌들은 법 위에 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는 편법을 활용해 법을 우회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8-07-25 10:28
  •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한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엿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2018-07-23 10:49
  •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최종구 ”재벌개혁 미흡…지배구조ㆍ총수 사익구조 개선 집중"
    "재벌개혁 문제가 가장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지배구조 건전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목포지역 현장간담회 중 간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
    2018-07-19 18:06
  •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은 크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나눠진다. 이 중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했고, 공정경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힘차게 밀고 있다. 다만 혁신성장은 이제야 과제들을 추스르는 작업 중이다. J노믹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파면된 이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8-07-18 10:47
  • ‘인도 순방’ 친기업 행보 보인 문 대통령…하반기 ‘이젠 경제다’
    ‘인도 순방’ 친기업 행보 보인 문 대통령…하반기 ‘이젠 경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하반기에는 재벌 갑질 개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도 순방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9일 삼성그룹 행사 첫 참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5분간 깜짝만남을 하면서 “인도가 고속...
    2018-07-11 10:50
  • [송영록의 이슈노트] 정부의 대기업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송영록의 이슈노트] 정부의 대기업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이번 정부 자체가 촛불 민심을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라는 코드를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등 기업에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삼성 등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각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은 전날 오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경영전략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나마...
    2018-07-11 10:32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9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이성기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아세안 취업 박람회 개최 10일...
    2018-07-08 12:00
  • 문 대통령, 경제행보 고삐 당긴다
    문 대통령, 경제행보 고삐 당긴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대면이 이뤄진다면 집권 2년차 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존 재벌 개혁에서 대기업을 향한 포용정책을 강조하고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 문 대통령의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 참석은 청와대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2기 문 정부 경제팀의 친기업 행보를 나타내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07-06 10:55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이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5년째 계류 중인 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지방공약 실천 태스크포스(TF), 경제정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대수술에 나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 등을...
    2018-06-28 10:26
  • 김상조 “한국 경제 변화 위해 EU 기업들 이야기 듣겠다”
    김상조 “한국 경제 변화 위해 EU 기업들 이야기 듣겠다”
    그는 “사람중심 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소득 중심 성장과 혁신 성장,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세 가지 기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ECCK 회원국과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EU국가들이 지닌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과제 중 하나는 나뉘어진 한국사회의...
    2018-06-22 15:24
  •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기형적 지배구조”…OECD, 韓 재벌에 쓴소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기형적 지배구조”…OECD, 韓 재벌에 쓴소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에 영향…매년 정책 결정 전 면밀한 관찰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기형적인 재벌 지배구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개별 기업들이 각 기업의 주주가 아닌 그룹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재벌이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오고 여전히 수출을...
    2018-06-21 10:24
  • [OECD가 본 한국경제]“한국 저소득층, 취약층으로 전락 위험”
    [OECD가 본 한국경제]“한국 저소득층, 취약층으로 전락 위험”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 △주택융자에 대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를 권고했다.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선 법적 요건(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기회 제공 △졸업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를 조언했다. 대기업 집단 개혁은...
    2018-06-20 16:30
  •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산업정책은 다소 미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 근절·재벌 개혁’의 아이콘이다. 시민단체 운동가 시절 붙여진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재임 기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갑질 근절의 경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2018-06-18 10:10
  •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방선거 기간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 공약 실천 TF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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