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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않는 대기업 명단 공개해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지침) 시행에 맞춰 단기매매를 줄이고 투자를 장기화하려면 정책 환경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계 전문가들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미비점을 드러낸 만큼, 일관된 지침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04-22 15:44
  • 신용보증기금지부 “박영선 후보자 중기벤처부 적임자”…즉각 임명 촉구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박 후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로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공정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2019-04-03 21:26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2019-04-01 18:34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단호한 구조조정…韓산업 ‘큰 그림’ 본 원칙론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단호한 구조조정…韓산업 ‘큰 그림’ 본 원칙론자
    1998년 청와대 행정관에 발탁됐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이 회장은 당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금산분리를 강조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 주장을 펼쳤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동걸 회장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면서 “과거에는 노조 친화적이고, 진보 성향이 뚜렷했지만...
    2019-04-01 05:00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미국 특파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2019-03-27 10:29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는 한층 높아졌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제현상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변화된 21세기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간담회...
    2019-03-19 18:11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재벌개혁,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이 장관 내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당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과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논평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그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2019-03-08 15:49
  • 박영선 장관 후보, 최저임금 등 과제 산적...여성경제인들 '기대'
    박영선 장관 후보, 최저임금 등 과제 산적...여성경제인들 '기대'
    뒤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 재임 내내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 한가운데 서 있었다. 홍 장관은 취임 1년 성적표는 ‘낙제’다. 지난해 12월 중기부 출입기자단이 주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10명 중 8명꼴로 홍 장관 취임 이후 추진된 정책들이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2대 장관으로 내정된...
    2019-03-08 14:50
  •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재벌저격수·MB저격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강단 있는 소신파로 통한다.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2019-03-08 12:03
  •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박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탁월한...
    2019-03-08 11:47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갑질근절, 재벌개혁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속의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갑을문제', '기업집단' , '혁신생태계...
    2019-03-07 12:00
  • [데스크 칼럼]보수도 외면한 한국당에 없는 세가지
    [데스크 칼럼]보수도 외면한 한국당에 없는 세가지
    재벌개혁과 복지 포퓰리즘은 평등원리를 앞세운 진보의 정책이다. 보수당의 길이 아닌데도 표 논리로 접근한다. 정체성을 잃은 정치세력은 정당이 아니라 친목 모임이다. 한국당 전대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을 끌어안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 확인해 준 자리였다. 여론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최근 한국당 지지율은 그나마 높게 나온 게 20% 후반대다....
    2019-03-05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14:00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국회도서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기업결합의 주요 특징 및 동향 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일중공업(주) 등 5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8일(금) △공정위 위원장...
    2019-03-03 11:27
  • 문 대통령, 암투병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소주성ㆍ재벌 개혁 확고하다”
    문 대통령, 암투병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소주성ㆍ재벌 개혁 확고하다”
    그는 “대통령은 얼마 전에 윤도한 소통수석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직접 답을 가져왔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확충에 대해서도 불변의 입장이다”며 “적어도 경제정책에 관한 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 같아 무한 신뢰가 간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또...
    2019-02-17 17:00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김 공정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1~2월에 혁신성장을 챙겼다면 앞으로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데서 이런 기류 변화가 읽힌다. 문 대통령 측근들이 소주성에 대한 자성론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해구...
    2019-01-30 18:10
  •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며 공정위을 격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9-01-23 18:44
  •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그러나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와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정책소통부문과 소통만족도 부문, 기타(지시이행)부문에서는 '보통' 등급이 부여됐다.
    2019-01-22 11:30
  •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정동영 "국회의원 세비 현재 50% 수준으로…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개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최근 경제위기론이 확산하자 친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재벌중심의 오래된 경제논리와 결별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산업구조 개혁 박차,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임금 상승...
    2019-01-16 14:17
  • [사설] 文 대통령 경제행보, 기대가 실망 안돼야
    얼마 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규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며 “규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운 반(反)재벌·친(親)노동 정책이 필연적으로 기업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방향을 수정할 의지조차...
    2019-01-04 05:00
  • [사설] 성장·수출·고용절벽, 돌파구 찾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반(反)기업 규제의 폭주는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사정만 더 악화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의 악순환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대통령 지지율은 절반 이하로 추락해 국정 동력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성장엔진 복원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희망 없는 2019년 한국 경제다....
    2019-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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