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에 대해 야권은 그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함께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다는 점을 들어 ‘코드인사’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만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벌개혁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과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독점 폐해를 방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혀 공정위의 현 재벌개혁 기조 유지를 시사했다.
청와대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를 잘 이끌어 줄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에 공정위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그가...
그는 1999년부터 참여연대 활동으로 줄곧 재벌개혁 이슈에 파고들어 ‘재벌 저격수’로 이름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가 지금 주중 대사로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 교수 출신 경영학자다. 그 뒤를 이은 김수현은 경제와 거리가 먼 도시공학과 지역계획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경제에 대한...
이 이사장은 “뉴딜정책은 규제강화와 복지제도화라는 개혁정책이었다”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을 도입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등 억강부약 정책을 40년간 펴면서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33%수준까지 낮췄다. 이 기간동안 4% 성장과 완전고용을 달성해 미국 300년 역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간동안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자신의 취임으로 재벌개혁에 중점을 둔 공정경제의 기조와 반(反)대기업 정책 강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정책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경제만으로 성과를 다 낼 수 없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재벌 개혁, 최저 임금 문제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예상한 질문이지만 전체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실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노동계 반발에 대해 “그 역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너무 미묘하다”며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공정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M&A에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하면서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러한 발언은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앞으로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공정경제가 보다 강화돼 재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공정경제는 기업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2년간 해온 일에 대해 '거칠다', '느리다' 등 양...
특히 김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이 대변인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현실화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및 문(文)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마이동풍...
김 실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갑질 근절'과 대기업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개혁'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괄목한 성과를 냈다. 김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심임을 받게 된 이유다.
이처럼 공정경제에서 합격점을 받은 김 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도 뚝심...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 대통령 후보자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공정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김 신임 정책실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전격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시 문 대통령 후보자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공정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그는 “기업들이 관련 법령에 턱걸이 하는 게 아닌 10년 후 발전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동안 현행법을 엄청하게 집행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했으며, 두 가지의 노력에도 부족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재벌 개혁을 위한 3가지 원칙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런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개혁을...
김 위원장은 또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 세 기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CEO들에게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근절에 적극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은 과거 개발시대에 시장경쟁보다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해 규모를 키웠고, 그 결과 정경유착이라는 업보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재벌이라는 오너 족벌 경영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경영 투명성이 매우 낮다. 사실상 대기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대기업 자체가 아니라 기업 총수와 그 가족들에 기인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일감...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정경제를 앞세운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실패가 쌓이고 있다. 불황의 악순환 늪에 가라앉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딴소리이고, “가야 할 방향”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또 “재벌개혁을 적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성장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나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공공부문 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부의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소득주도성장론은 곧 반(反)기업 정책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였다.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은 경영권 위협을 부추기고 기업가정신을 꺾는다. 기득권에 밀린 신사업 규제도 곳곳에 널렸다. 선진국들과 거꾸로 간 역주행이다. 그 아마추어리즘의 착각과 무모함이 가져온 실패는 참담하다....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The Straits Times)’ 셰팔리 레키 부장은 “한국은 최근 성평등 정책, 재벌에 대한 엄격한 지배구조 요구, 부정행위자들에 단호한 처리 등 여러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모멘텀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성 평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