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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공시 의무화 앞당기자’ 토론회서도 ‘찬반’ 팽팽
    ‘ESG 공시 의무화 앞당기자’ 토론회서도 ‘찬반’ 팽팽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부담, 속도 조절 필요해 vs 선제적 대응으로 ESG 생태계 구축해야”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 공시...
    2021-03-30 00:00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흑석 김선생'에서 '청담 김실장'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흑석 김선생'에서 '청담 김실장'까지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사회수석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잇달아 기용하며 ‘부동산 개혁’을 외쳤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인물론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장본인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또 한 번 방향타를 맡겼다. 하지만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김 전 실장 소유의 과천...
    2021-03-29 17:22
  •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재벌 개혁을 기조로 내건 정부 탓이 크지만,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탓도 있다. 과거 경제단체의 맏형 격이었던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노골적으로 배제당했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경제 단체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일본에선 2002년 2개 경제단체가 통합되면서...
    2021-03-01 13:00
  •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박영선 “선거 해볼 만하다…민심·당심 거의 동일”
    그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일했던 성과가 요즘 벤처 부문 일자리 5만개 이상 증가나 벤처투자 사상 최고 기록 등 통계치로 발표되다보니 서울시민들이 믿음을 주시는 것 같다”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6년 동안 금산분리법 대변되는 재벌개혁과 경찰은 검사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문을 뺀 검찰개혁, 판사 판결문을...
    2021-02-26 14:43
  • [美 민주주의의 추락] ②트럼프는 어떻게 신앙이 되었나...트럼피즘의 탄생
    [美 민주주의의 추락] ②트럼프는 어떻게 신앙이 되었나...트럼피즘의 탄생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트럼프의 부패하면서도 국가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정책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미국의 양당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트럼프는 억압받는 약자를 위해 워싱턴의 엘리트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로 유권자에게 호소했다”며 “50년간 정치에 몸담아온 조 바이든은 그런...
    2021-01-10 16:45
  •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 배당 확대 요구를 넘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재벌개혁이나 경영간섭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0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 이슈가 대표적인 사례다.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LG화학 물적 분할 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에도 주총 결과에...
    2020-12-14 13:40
  • [여의도 말말말]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징계 감수하겠다”·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外
    [여의도 말말말]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기권…징계 감수하겠다”·장혜영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外
    이어 “재벌 권력, 언론 권력과 야합하지 않고,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시대착오적 몽니를 부리지 않으며, 납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을 경쟁하는 건강한 보수 야당에 대한 소망은 난망해 보인다”며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했다면, 박수 안 칠 때라도 떠나야 한다. 여러분의 몸부림을 지켜보기에 매일의 국민 삶이 너무도 절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12-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컨퍼런스 개최 △2020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결과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2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9월 인구동향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2020-11-22 09:12
  • [데스크칼럼]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데스크칼럼]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3년 전,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꼽히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가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라 국내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과거 조선·석유화학 등 기간 산업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산업은행으로선 새로운 위상 정립이 불가피한 상황인 듯싶었다. 정책금융 분야와...
    2020-11-17 05:00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이재명 "공정경제 3법 3%룰 완화,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공정경제 3법'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3%룰과 관련해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2020-11-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복권위원회(비공개), 10:00 예결위 소위...
    2020-11-15 09:30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패널들의 발표에 앞서 한국 사회의 발전 방식을 진단했다. 배 의원은 “경제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2020-11-13 15:23
  •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추창근 칼럼] 한국 재벌 3세 시대, 과거와 현재의 굴레
    경제를 민주화한다며 재벌개혁의 소리를 높인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재벌이 너무 큰 것이 개혁의 이유다. 지향점은 강력한 국가통제로 재벌을 거세(去勢)하는 데 있다. 정부·여당이 공정경제로 포장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파괴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모두 그렇다. 이재용과...
    2020-10-26 17:40
  •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요구인 재벌 개혁의 흐름을 물타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 위원장의 유아적 생각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박근혜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내용을 또 한 번 강조했다. 게다가 21대...
    2020-10-07 18:03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이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등 구조적 원인으로 경기의 장기침체 현상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만큼 국내에서도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자회사...
    2020-10-07 15:15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경제민주화 정책은 그동안에도 많았다. 한결같이 상생이니 동반성장이니 공정이니 그럴듯한 구호의 대기업 찍어누르기였다. 출자총액 통제, 순환출자 금지, 은산(銀産)분리, 대주주 의결권 제한, 노동이사제, 골목상권 보호…. 하지만 그 부작용과 실패를 옮기기에는 이 지면이 좁다. 공정경제 3법도 재벌개혁 드라이브다. 대기업의 오너 중심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2020-09-28 18:30
  •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22일로 출범 3년을 맞는다.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등 30건의 사건을 처리해 1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5명을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2020-09-20 10:56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등 재벌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 측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전부 개정안에 빠진 개혁안을 담아 또 다른 법안의 발의를 준비해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각계서 받은 의견을 토대로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하경정)을...
    2020-07-29 17:11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핵심 방안으로...
    2020-07-17 05:00
  • [송영록의 이슈노트]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큰 위기다
    [송영록의 이슈노트]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큰 위기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개혁 제도다. 재벌 총수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외치는 모습은 민주화 이전인 1970~80년대와 다를 게 없다. 달리는 삼성을 격려하지는 못할 지언정 족쇄를 채우면 안 된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2020-07-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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