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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어떻게 해야 할까? 효과는 늦더라도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구조 개혁이 답이다. 성장 일자리 분배 등에 모두 도움이 되는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의 축소와 함께 집값 집세의 하향 안정은 어렵더라도 꼭 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 속도를 볼 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듯하다.
    2022-04-26 05:00
  • [사설] 당선인-경제단체 오찬, 규제혁파 드라이브 기대
    지난 5년 기업정책은 반(反)시장 기조였다. 재벌을 개혁한다며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 3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도입 등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기업 숨통을 죄고 기업가정신을 말살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같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적 정책은 나라 재정과 경제, 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과도한 노조 편향으로 한국은...
    2022-03-22 05:00
  • 김두관 "윤석열 당선인, MB 사면 건의 부적절… 김경수 사면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김두관 "윤석열 당선인, MB 사면 건의 부적절… 김경수 사면 묶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김두관 의원은 당 비대위에 인적 청산을 요구한 점과 관련해 "대선 패배 가장 큰 원인은 주거 문제인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민심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정책 책임을 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여러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다...
    2022-03-16 09:2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거의 유일하게 대기업 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재벌 해체’를 계속 주장했던 만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경제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장 안전망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4일제 복지국가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2022-02-23 15:41
  •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그는 “정부 정책도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론 재벌체제가 가진 한계”라며 “재정투자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낙수효과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창현 부본부장은 “낙수효과는 세금이나 고용뿐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된다”며 “가령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022-02-17 16:32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비즈니스 프렌들리” vs “재벌개혁” 정권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뒤집기 경제계 “5년마다 되풀이되는 홍역 정권리스크가 경영 불확실성 키워” 2014년, KB금융 전산시스템 기종 선정을 놓고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하는 이른바 ‘KB금융 사태’가 터지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고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개입하기...
    2022-01-03 06:0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사명과 비전은 바로 국가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서 시작된다"며 "차기 정부 개혁 과제의 핵심은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29 14: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 조폭 두목, 재벌 2~3세뿐 아니라 종교인과 전문직,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서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음에도 재산이 많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일부 있다. 미국 등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은 불가능하다. 조직폭력, 마약이나 뇌물 등을 통해 돈을 번 경우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2021-11-23 05:00
  • [데스크칼럼] 요소수 사태 , 직을 걸어라
    [데스크칼럼] 요소수 사태 , 직을 걸어라
    비록 대기업 총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대상이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를 대신해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난이 닥치면 대기업 총수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기업문화로 전 세계가 놀랍다는 평가다. 이 같은 기업 노력에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2021-11-15 05:00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2021-10-10 18:45
  • 중국이 낳은 괴물 ‘헝다’...이제와서 '공공의 적' 만드나
    중국이 낳은 괴물 ‘헝다’...이제와서 '공공의 적' 만드나
    세계 최대 빈곤국이었던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성장 동력이 변변치 않았다. 경제성장의 대표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가운데 기술도 고급인력도 부족했던 중국이 기댈 수 있었던 건 ‘자본’이었다. 바로 정부 주도 투입 중심 경제다. 막대한 자본을 부동산과 기반시설에 쏟아부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과거 한때 중국의...
    2021-09-27 15:15
  •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전문]박용진, 광주·전남 연설 “나는 ‘청년 김대중’”
    뻔한 인물, 뻔한 주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인물, 발상전환의 정치박용진을 선택해주십시오.개혁의 정방향, 개혁의 중심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김대중 대통령처럼낡은 진영논리와 이념이 아니라변화한 현실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의 정책중도개혁노선, 통합의 정치를 통해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에...
    2021-09-25 16:5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제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2021-09-13 15:15
  •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중소벤처기업이 도약할 기회를 막는 일부 재벌의 불공정행위나 경제력 집중을 시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들의 도전기회를 차단하는 관료들의 과도한 규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수저색깔로 인생이...
    2021-09-08 10:45
  •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이주열 총재도 “실질 기준금리 여전히 마이너스”12개 증권사 중 9곳 연내 인상 전망..윈윈하는 노동·재벌개혁 나서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견실한 경제회복 ▲물가상승 압력 ▲금융불균형을 꼽는 등 비교적 종합적 판단이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공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2021-08-26 17:43
  •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은 공동부유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건설에 중심을 두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했고 시장 개방 과정에서 일부 사람과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는 ‘선부론’을 허용했다. 결과는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나타났고 공산당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라는 오랜 목표를 달성했다. 샤오캉사회는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고 어느...
    2021-08-19 15:48
  • 박용진 "이재명, 진보적이라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박용진 "이재명, 진보적이라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탄핵사태 이후 정치적 안정을 이뤄냈고,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등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권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최 전 원장은 경제와 관련해 준비된 게 없다고 하던데 왜 나오는지...
    2021-08-05 13:3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여기에다 남의 탓으로 돌려 개혁의 화살을 피하기는 아주 쉽다. 재벌 탓, 정규직 노동자 탓, 관료 탓, 국회의원 탓, 교수 탓 등이 모두 가능하다. 모두가 조금씩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도 바뀐다. 불평등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집세는 불평등을 더...
    2021-06-01 05:00
  •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
    2021-05-12 16:45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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