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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날 대기업, 만반의 준비…정규직 전환부터 협력사 펀드까지

새 정부가 경제민주주의의 시작으로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자발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피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외에도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실질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

2017-07-26 10:27
사흘 남은 대통령 간담회…걱정이 앞서는 재계

사전 조율 없이 간담회 일정이 급히 잡힌 탓에 아직 참석자도 정하지 못한 데다 새 정부 들어 재벌개혁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모두 전날 간담회 일정 발표 이전에 청와대나 대한상의와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2017-07-24 10:44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윤호중·박영선·한정화 등 하마평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알려져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전부터 꾸준히 업계 안팎에서 하마평이 돌았던 인물로, 윤 의원이 초대 장관직을 맡는다면 중기부도 강력한 조정력과 협상력을 지닌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4선 중진인 박 의원은 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7-07-21 07:43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착수…재벌개혁 신호탄?

특히 이번 조사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들로 규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일감몰아주기) 시행일과 맞물리면서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내부거래를 파악하는 등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부당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2017-07-20 11:27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해소 등 재벌개혁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갑질 문제를 해소할 문재인 정부의 액션전략이 나왔다. 특히 반칙을 일삼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공정경제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활력...

2017-07-19 14:00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정책관실과 송무담당관실을 ‘국’으로 확대하고 재벌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조율 중이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현실의 벽도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로서는 재벌규제를 위한 기업집단국 신설에 앞서 경제분석 조직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론을 완성할 J노믹스의 재벌개혁...

2017-07-18 10:35
공정위 김상조號에 손발 맞추는 재계…상생·내부거래 줄이기 안간힘

정부가 재벌 개혁에 직접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주의의 방향성을 밝히며 그 출발은 재벌 개혁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대기업을 저격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2017-07-18 10:22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 특혜 규정 바꾸나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취임 후 첫 과제로 재벌개혁에 과감히 나서고 있어 최 후보자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에 특혜를 주는 듯한 정책에 대해 "금융위가 나쁜 짓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업규정 개정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2017-07-18 08:59
[포토] 김상조 "자발적 재벌개혁 시간 많지 않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김 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7-17 11:06
[종합]기업 앞에 선 김상조 "재벌 개혁 시간 많지 않아…전속고발권 점진적 폐지"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다수의 국민의 구매력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분수효과가 있도록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의 주요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뉜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는 적은 범위에 그룹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규모와는 관계 없이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2017-07-17 10:41
김상조 “자발적 재벌개혁 시간 많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다수의 국민의 구매력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분수효과가 있도록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의 주요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나뉜다. 김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는 적은 범위에 그룹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규모와는 관계없이 넓은 범위에 적용해야...

2017-07-17 10:28
[문재인 1기 경제팀] 시민단체 출신 약진… 엇갈린 시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 등을 통해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장 정책실장은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 무려 8시간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 결국 표결로까지 이어진 건 유명한 일화로 꼽힌다. 제일모직 소액주주 2명과 함께...

2017-07-13 11:01
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행자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 파견 인력도 배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재벌개혁 일환으로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07-10 10:37
[문재인 1기 경제라인] EPB·진보학자 대거 기용 ‘소득주도’ J노믹스 이끈다

반면 재무부 출신들은 금융과 세제를 중심으로 단기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뛰어나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해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1기 경제라인은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4차 산업혁명 육성, 소득주도성장론 등 J노믹스를 완성해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2017-07-04 10:3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J노믹스’ 설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장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되면서 재벌개혁의 투 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장 실장을 경제정책 라인의 핵심보직에 앉힌 것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강조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소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7-06-27 12:3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를 실현할 최전선에 경제검찰로 일컫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수장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나라 재벌개혁 운동의 본거지인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 자격으로 재벌...

2017-06-27 12:37
김상조 위원장 만날 4대그룹 경영진 윤곽…무슨 얘기 오갈까

이날 김 위원장과 4대 그룹 간 정책간담회는 김 위원장과 이 부회장의 인사말까지 10분간 언론에 공개하고, 이후 50분간 이어지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수뇌부와 직접 만나는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더욱이 재벌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주요 그룹 경영진 간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에...

2017-06-22 10:58
김동연ㆍ장하성ㆍ김상조 “경제팀 한 목소리 내자”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정책에 대해서 아낌 없은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며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몰아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예측 가능성을 갖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자주 열어달라. 부총리 의견을 충실히 따르면서 시장의 의견이 잘 전달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2017-06-21 17:47
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21일‘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ㆍ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경제ㆍ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ㆍ행정 차원의 과제가 있지만, 이날...

2017-06-21 14:14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여러 민원, 특히 가맹 대리점 등 을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경제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직권조사, 제도 개선 등 소임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책무 다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재벌개혁은 재벌 기업을 망치는 것이...

2017-06-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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