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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 총리는 또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2024-05-14 10:29
  •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이와 동시에 부적격 제품 이슈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또 테무는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요청에 따라 부적격 제품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쑨 대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2024-05-13 18:56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수원시는 지난해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폭 개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6개소는 확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랑 신호등(39개교), 옐로카펫(6개소), LED 표지판(11개소)을 설치해 시인성(視認性)을 강화했다. 29개소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다. 옐로카펫은...
    2024-05-10 15:00
  •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국토부의 통계가 잘못된 진단의 근원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 책임자인 박 장관이 나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국토부 통계를 향한 불안과 불신이 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다. 지금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곤란하다.
    2024-05-09 06:00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해당 IB사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협력방안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2024-05-06 12:00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으며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2024-05-05 16:40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성과다.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2024-05-05 09:00
  •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아세안+3 역내금융안전망 강화 합의…팬데믹·자연재해 시 자금 지원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1999년 출범했다. 최 부총리는 라오스와 함께 공동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한일중 및 아세안 등 총 12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 주요 인사들이...
    2024-05-03 23:00
  •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처리에 대한...
    2024-05-03 11:19
  •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03 06:00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본지에 “어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검토 및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2024-05-02 15:58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5:21
  •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5-02 15:21
  •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2024-05-02 14:35
  •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2024-05-02 12:17
  •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안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2024-05-02 10:30
  •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4월 23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24-04-30 17:12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은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직후 비상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착수해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를 출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스피커는 재난 시 주변소음으로 정보 전달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2024-04-30 14:11
  •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올 2월에 발표한 2024년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 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시스템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외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4-04-30 11:30
  •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2024-04-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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