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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20 17:08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2023-12-20 15:59
  • "DLFㆍ라임사태 반복 않겠다"…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서약식
    "DLFㆍ라임사태 반복 않겠다"…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서약식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ㆍ라임사태와 같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 중심 자산관리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조병규 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서약식에서 고객 중심 자산관리 영업 문화 정착을 약속했다. 조 행장은 "은행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있다"며 "자산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자부심과...
    2023-12-20 15:10
  •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이어 "조 사무총장을 위한 김 전 시장 쳐내기 검증을 중단하고 즉각 재심의하라"며 "이번 사태 책임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조 사무총장과 김 수석부총장은 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증위는 "명시적 규정에 의거해 적격·부적격을 판정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검증위는 입장문에서 "김윤식...
    2023-12-19 17:57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다인건설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 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2023-12-19 15:33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명진 측은 A씨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진 것을 다시 켜는...
    2023-12-19 12:18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고, 더욱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9 06:00
  •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공격 탐지와 차단, SW 개발사와 신속한 보안패치 배포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도 마련해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은 이제 단순히 서비스 장애나...
    2023-12-17 12:00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사례집은 △의약품 부작용 피햬구제 제도 소개 △접수현황 및 지급건 상세 분석 등 운영현황△ 부작용 피해구제 대표사례 △이용수기 △부작용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6월까지 117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고, 인과관계 평가 및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1023건 중 859건(84%)의 지급이 완료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은 드레스...
    2023-12-14 17:18
  • 방심위, 총선 앞두고 종편·보도채널과 간담회...왜곡보도 재발방지 당부
    방심위, 총선 앞두고 종편·보도채널과 간담회...왜곡보도 재발방지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종합편성채널·보도 전문채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작·왜곡 보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현주 사무총장, 방송심의국장,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편 4개 사 대표,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
    2023-12-13 17:26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다.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2023-12-13 16:10
  • 훠궈 먹는데 머리 위로 ‘툭’ 떨어진 쥐…중국 또 식품 위생 논란
    훠궈 먹는데 머리 위로 ‘툭’ 떨어진 쥐…중국 또 식품 위생 논란
    중국 당국이 매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위생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 산둥성 핑두시의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는 한 남성이 맥아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중국 상하이 명문 대학인 자오퉁 대학의 학생 식당에서 약 1.5cm 길이의 두꺼운 철심이 나왔다. 이달 4일에는 중국 장쑤성 양저우에 위치한 직업기술대학교 식당에서...
    2023-12-13 14:33
  • 뜨거운 설탕물을 배수구에…탕후루 가게의 만행
    뜨거운 설탕물을 배수구에…탕후루 가게의 만행
    또 설탕은 녹는점이 185도로 매우 높으므로 고온의 설탕 시럽을 버리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칠 위험도 있다. 탕후루 업체 측은 가게 배수구가 막혀 한두 번 설탕 시럽을 빗물받이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은 해당 가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3 11:01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할...
    2023-12-12 10:00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후에 L4 스위치가 아니라 전단에 놓인 라우터 연결단자의 불량으로 원인이 정정되었다. 연결단자 불량 원인을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다. 왜냐 하면 아날로그 대신 디지털로 기술혁명이 일어난...
    2023-12-12 05:00
  •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갈등 속 선박 충돌…“상대 측 선박이 들이받아”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갈등 속 선박 충돌…“상대 측 선박이 들이받아”
    쓰루마루 호를 비롯한 다수의 순시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센카쿠)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처를 하고 경고·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은 즉시 이 해역에서 모든 위법활동을 멈추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0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고장 재발 방지 대책 철저 당부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성과 공유 및 단기 수출 지원 시험인증기관 업무 협약식 △2023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포상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11월 ICT 수출입 동향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 15일(금) △산업부 장관 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서울)...
    2023-12-10 08:51
  • 무신사의 ‘울 없는’ 울 머플러…패션플랫폼, 짝퉁 검수 사실상 무대책
    무신사의 ‘울 없는’ 울 머플러…패션플랫폼, 짝퉁 검수 사실상 무대책
    저마다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을 찍은 터라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29CM·W컨셉·이큐엘(EQL) 등 패션 플랫폼들은 최근 울(Wool)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가짜 울 머플러를 판매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제품은 ‘247서울’의 울 머플러다. 레이온, 폴리에스터...
    2023-12-08 18: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 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에 이어 이탈리아가 7번째로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게 됐다.
    2023-12-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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