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올해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단(TF)을 꾸려 침수 위험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4일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모빌리티 기업과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를...
양정숙 의원은 “홍콩지수 ELS 피해 사태가 발생한 후 하루에 10통 넘는 피해 호소와 사태 수습 요청 편지가 매일 쏟아져 들어 왔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런 금융사고 사태에 금융당국과 금융사는 사태 책임 원인을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시의원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국회는 19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징계 수위는 애초 ‘중징계(정직 등)’에서 재심을 거쳐 ‘경징계(감봉 등)’로 낮아졌다.
지질연 관계자는 “절차상 부적절하거나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과 업체 간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인 계약 업무나 행동강령 등 철저히 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한편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는 없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상견례"라며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연대회의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작년 11월 24일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며 “보도에...
앞서 연대회의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을 경찰과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거론하면서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이 사고로 협력 업체 소속 20대 A씨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검사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조치 대상이 많았지만 대부분 단순 착오 또는 신고 지연 사례고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라며 "신고 과정 등 행정적 착오로 생긴 문제인 만큼 보고시스템 등을 개선·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EBS, 평가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BS는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강화한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과정에서 사교육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만 확인했지만...
이들 기관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능과 EBS 출제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방식 등 개선 등 조치가...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다.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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