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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특히 그는 "고용보험 의무화의 경우에 기존 소득이 높고 자산이 충분한 자영업자의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업부조는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돼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과 구직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2022-04-26 12:00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올해 607조7000억 원의 본예산 중 300조 원가량의 재량지출을 조정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인수위 보고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 20조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를 35조 원으로 가정하면, 남은 15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2022-04-25 15:23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올해 607조7000억 원의 본예산 중 300조 원가량의 재량지출을 조정해 재원 상당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적 예산인 인건비, 국방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가능한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추경을 위해선 나랏빚을 늘려 재원을 채우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8일...

2022-04-10 15:25
빚은 문 정부가, 생색은 윤 정부가?…임기 내 추경 압박에 기재부 좌불안석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의무지출인 데다,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국방비, 계속사업비 등 경직성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다. 결국,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 중 40조 원가량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4%, 국가채무비율은 50.3%에 달하게 된다. 이는 기재부가 2020년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정한 재정수지 마지노선(-3...

2022-03-29 14:42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분야·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해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각종 한시 지원 소요를 이전 수준으로...

2022-03-29 10:00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그러려면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재량지출 304조4000억 원의 6분의 1이나 덜어내야 50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 조정이 녹록치 않다. 설사 기재부와 합의를 이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을 대폭 덜어낸 추경이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반대에 나설 수 있다. 다만 6월...

2022-03-24 22:11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 당선인은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분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조조정 가능한 재량지출 규모가 제한되고, 세입 증대분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외에 이렇다 할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안정화를...

2022-03-10 12:58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이어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 10% 구조조정으로 30조 원을 확보, 부족분은 국채발행을 하되 2023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국채 규모만큼 예산을 동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해치지 말자는 의미다. 아울러 김 후보는...

2021-12-28 05:00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2분기까지 계획대로 재정을 집행한다고 가정할 때, 차기 정부가 하반기 활용 가능한 재정은 재량지출 총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하반기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종 패키지(4조3000억 원)를 마련하면서 대부분...

2021-12-20 16:3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세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재량지출에서 경상성장률 대비 재정자연증가분을 정책사업에 쓸 수 있다. 지금은 여야가 소모적인 예산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 후보들과 정당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용재원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국난 극복’...

2021-11-16 20:30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꼽았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2021-10-24 11:0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재량지출은 연평균 4.5% 증가한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이 증가한 한시적 재량지출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저성과 및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에도 회수재원 활용...

2021-08-31 11:10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몇 해 전 우리 경제에 ‘가상자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적 입장이었던 정부는 시장규모, 투자피해 등...

2021-06-15 05:00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이와 함께 국방과 교육에 쓰이는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량 지출 계획도 담겼는데 이중 절반 가까이는 국방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번 ‘슈퍼 예산안’은 중국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중산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번 예산안은 미국 국민에게 직접...

2021-05-29 08:50
증권사, IPO 대어 하나면 ‘수십억’ 잭팟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IPO'대어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은 주관 수수료로 79억 원, 71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공모금액 대비 0.8% 수준이다. 여기에 회사 재량에 따라 최고 0.2~0.3%의 별도 인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인수 대가를...

2021-05-18 15:56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검토"

합친 것"이라며 "기관마다 중기적인 재정흐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2022년에 미국이 재정지출을 12.3% 줄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공개한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을 보면 전년대비 8.4% 증가로 나온다며 4월에 발표한 IMF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2021-04-14 12:00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한시지출 정상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출연·출자사업 정비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다부처 협업예산 확산 △재정 환류체계 강화 △중장기 재정총량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다만 수입 증대의 핵심인 증세는 이번 지침에서 빠졌다. 안 실장은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2021-03-30 13:38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는 속도가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니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장률 둔화를 고려하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2020-12-01 16:04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2010년 의무지출에는 ‵페이고 준칙‵을, 다음 해 재량지출에는 ‵지출제한준칙‵을 도입했다. 의무지출이란 법률로 정부예산의 지출의무와 규모를 정하는 것을, 재량지출이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일컫는다. 페이고란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출제한준칙은 예산통제법 상 재량지출에...

2020-11-19 11:00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수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2020-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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