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참가국 대표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기술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해외의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 제재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포위,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사.무기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얀마, 시리아, 이란 등이 별도 제재 대상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는 “천안함이 어뢰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잠수함은 구식이지만 재래식 방어체제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저가 잠입 무기를 사용하는 등 비대칭 전투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만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미사일 방어망과 재래식 무기의 발전이 비핵보유국의 재래식 공격이나 생화학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생화학무기 공격시 핵보복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부시 정부의 정책을 뒤집었다.
또 추가 핵실험과 핵탄두 및 핵무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NPT...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 그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중용도 품목은 산업용과 군사용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나 테러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 23개가 허가 대상에 추가됐다.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8개며, 45개는 규격·사양 등이 수정됐다.
주ㅛ 신설·추가 통제 폼목은 폭발물 자동탐지(통제번호 1A004), 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업무역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이며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과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4월 5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을...
재래식 무기체제만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다. 미국과 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도 북한의 핵보유가 자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북한 핵포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언젠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기는 할 터이다. 그러나 북한은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완성된 핵탄두 1-2기는 어딘가 숨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