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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또 우리측은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 등 일측이 그간 부린 주장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2019-10-12 07:32
  •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서 3大 대미 군사 전략 드러내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서 3大 대미 군사 전략 드러내
    두 번째 전략은 재래식 무기에서는 미군을 맹추격하는 것이다. 열병식이 펼쳐진 베이징 상공에서는 젠(J)-20 등 각종 전투기는 물론 공군 작전범위를 크게 넓히는 공중 급유기 ‘H6U’ 등 다양한 군용기가 등장했다. 시진핑 정권의 군비확장 노선은 기본적으로 미군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육해공군을 지역 별로 통합하는 군제 개혁을 단행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2019-10-01 16:32
  • 일본 백색국가 韓 제외 강행…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일본 백색국가 韓 제외 강행…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상황허가 품목(캐치올 품목ㆍ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을 지정하면 개별허가 대상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범위별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857개 품목의 수입이 모두 막힐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품목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주력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2019-08-27 18:32
  • [종합]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종합]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비민감 전략물자 1138개 품목이나 상황허가 품목(캐치올 품목ㆍ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신청서류는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산업부에선 화학제품이나 ICT 제품 등이 고시 개정의...
    2019-08-12 15:44
  • [상보]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개별허가 기간 15일로 확대
    [상보]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개별허가 기간 15일로 확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품목(캐치올 품목ㆍ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를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신청서류는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다만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는 처음에 정부가 예고했던 조치보다는 강도가...
    2019-08-12 14:06
  • 한일 갈등, 결국 WTO 제소까지 가나
    한일 갈등, 결국 WTO 제소까지 가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 언급,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맞붙었다.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2019-07-25 13:53
  •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캐치올 통제는 비(非)전략 품목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통관 단계에서 당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자의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의...
    2019-07-24 10:10
  • 산업부 "한국 캐치올 제도, 일본보다 엄격하다"
    산업부 "한국 캐치올 제도, 일본보다 엄격하다"
    캐치올 제도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큰 품목은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 회동에서 일본 대표단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캐치올 제도를...
    2019-07-17 10:22
  • 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캐치올 제도는 비(非)전략 품목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통관 단계에서 당국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부와의 양자 회동에서 한국이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며 한국을 화이트 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 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9-07-15 13:49
  • 한국 대표단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요구” 강조
    한국 대표단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요구” 강조
    전 과장은 “일본 측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면서 “한국에선 법령상 재래식 무기도 수검 대상이라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 이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단순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글로벌 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2019-07-13 13:24
  •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상황허가ㆍ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ㆍ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특별허가로 통제하는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일본 측은 최근 3년간 양국 전략물자 담당 당국자 간 회동이 열리지 않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도 말했다.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올 3월 이후 당국자...
    2019-07-12 22:13
  • 美에 코드 맞춘 문 대통령…정상회담 ‘톱다운’서 ‘선실무협상’ 선회
    美에 코드 맞춘 문 대통령…정상회담 ‘톱다운’서 ‘선실무협상’ 선회
    아울러 ‘선(先) 비핵화, 후(後) 재래식무기 군축’ 협상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톡홀름 제안’에서 이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에 사전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슬로 연설에서 밝혔던 6월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해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스티븐 비건 미...
    2019-06-16 17:02
  • [속보] 문 대통령 “남북 완전한 비핵화 이뤄지면 재래식 무기 군축 노력”
    [속보] 문 대통령 “남북 완전한 비핵화 이뤄지면 재래식 무기 군축 노력”
    2019-06-14 19:13
  • 文대통령 방미 전 '北 재래식 무기' '북미 협상테이블 올린 폼페이오
    文대통령 방미 전 '北 재래식 무기' '북미 협상테이블 올린 폼페이오
    폼페이오 장관이 재래식 무기 감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재래식 무기 감축은 남북 간 협상에서 다뤄졌지만 북미 협상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2019-04-10 10:04
  • 검찰 '군 전략물자' IC칩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18명 기소
    검찰 '군 전략물자' IC칩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18명 기소
    IC칩은 대량 살상무기, 재래식 무기의 제조ㆍ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들이 불법 수출한 IC칩은 방사능 및 고온·저온에 잘 견디는 고성능 제품으로 레이더,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다. 개당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IC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업체 대표들은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영업직원들에게...
    2018-08-28 13:52
  •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군도 사람의 숫자에 의존하는 방식의 재래식 편제를, 현대식 무기에 의존하는 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다.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를 바꾸거나 갑자기 평화운동가를 자처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 둘째...
    2018-07-04 10:42
  • [남북 정상회담 D-1]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제2의 몰타회담’ 될 것
    [남북 정상회담 D-1]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제2의 몰타회담’ 될 것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DMZ 내 재래식 무기 군축을 10·4 남북 정상선언에 담으려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정례화와 판문점이나 평양·서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를 김 위원장에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판문점 회담 정례화는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어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18-04-26 11:13
  • 南北 정상회담 앞서 北美대화 열릴 듯…내일 정의용 실장 訪美
    南北 정상회담 앞서 北美대화 열릴 듯…내일 정의용 실장 訪美
    특히 그는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볼 때 4월 말 남북정상회담 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본격적인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방북 결과 보고와 북...
    2018-03-07 10:28
  •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서 개최..."北, 비핵화 의지 보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서 개최..."北, 비핵화 의지 보여"
    더불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측은 이에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해서 이미 북측 대표단이 왔을 때 중단이나 재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러 경로를...
    2018-03-06 21:20
  • 송영길 "전술핵 재배치, 북핵 위험성 감소 효과 없어…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지 말라"
    송영길 "전술핵 재배치, 북핵 위험성 감소 효과 없어…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지 말라"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위원장은 "우리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작권 통제권도 스스로 없는 나라가 전술핵 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궁금하다"라고 역설했다.
    2017-09-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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