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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2023-06-27 14:24
  • “러시아군, 전장서 실력 늘어…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
    “러시아군, 전장서 실력 늘어…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전차와 재래식 무기를 들고나오자 ‘군사강국’ 러시아의 군사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에도 러시아군이 전장에서의 학습을 통해 전술을 개선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잭 와틀링, 닉 레이놀즈 연구원은...
    2023-05-28 06:00
  • 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2023-04-27 05:33
  •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국방위서 '지소미아' 놓고 여야 공방…"국민 지켜야" vs "굴욕 외교"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재래식 무기만 갖고 경쟁한다면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든지 무기가 진화해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노리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지소미아 파기"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지소미아가) 과연 여야의 공방 사항인가는...
    2023-03-23 13:06
  • 극초음속 미사일 퍼부은 러시아...‘킨잘’의 위력은
    극초음속 미사일 퍼부은 러시아...‘킨잘’의 위력은
    킨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3월 공개한 6개의 차세대 무기 중 하나다. 러시아어로 ‘단검’을 뜻하는 킨잘은 길이 약 8m, 중량 4300kg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최대 480kg을 운반할 수 있으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다. 속도가 워낙 빠른 데다가, 전투기에 실려 공중 발사되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통상...
    2023-03-10 13:49
  •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여기에 더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관한 캐치올 규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최근 일본과 관계 회복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무게를 뒀다. 이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대응이었던 WTO 분쟁도 멈춘다. 강 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WTO...
    2023-03-06 16:40
  •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정부, 러·우 전쟁 1년 맞아 수출 통제 강화…제한 품목 확대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와 개발에 쓰이는 물품과 기술을 포함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절차 개선을 위해 무역거래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 때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다음 달 16일까지...
    2023-02-24 15:00
  • K2 전차, 노르웨이 수출 무산… “그래도 ‘졌잘싸’”
    K2 전차, 노르웨이 수출 무산… “그래도 ‘졌잘싸’”
    일례로 양국은 2021년 양국 공동설계의 재래식 잠수함(212CD급)을 독일이 2척, 노르웨이가 4척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군사 동맹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독일이 노르웨이산 가스를 사들이고 있다는 점 등 경제적 관계도 작용했다. 절충교역도 크게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2023-02-15 16:11
  • 美국방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전개 더 많아질것”
    美국방 “F-22·F-35·항모 등 전략자산 전개 더 많아질것”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국방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이는 핵,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면서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2023-01-31 16:40
  • 美국방 “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은 곧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美국방 “한미 중 한 나라에 도전은 곧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미사일방어 등의 수단으로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재가동하여 전략적 조정을 확인하고 전(全) 정부적 접근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여러 고위급...
    2023-01-31 16:02
  • 북한, 이르면 2월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가능성
    북한, 이르면 2월 신형 고체연료 ICBM 발사 가능성
    아울러 신 위원은 "(북한의) 전략군은 기존에 수행하던 남한 후방 지역에 대한 재래식 장거리 타격 임무를 전연(전선) 군단에 사실상 위임·일임하고,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등의 운용을 중심으로 핵 타격 임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1-31 11:22
  • 尹대통령 “북한, 핵 가졌지만 재래식 전력에선 완벽 압도해야”
    尹대통령 “북한, 핵 가졌지만 재래식 전력에선 완벽 압도해야”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압도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압도적 핵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는 국군 통수권자인 저나 여러분 모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2022-12-07 15:46
  • 수세에 몰린 푸틴, 진정한 핵위협은 EMP 공격일수도
    수세에 몰린 푸틴, 진정한 핵위협은 EMP 공격일수도
    그러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전술 핵무기는 게릴라전과 재래식 전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전황에서는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컴퓨터에서부터 위성, 라디오, 레이더 수신기 등 각종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태워 적의 작전지휘체계 마비시키는 무기다. EMP 공격을 하면 특별한 이동이나 통신 없이도...
    2022-11-12 16:00
  • 여야, 北 NLL 이남 미사일에 “강력 규탄” 한목소리…핵무장론 재점화
    여야, 北 NLL 이남 미사일에 “강력 규탄” 한목소리…핵무장론 재점화
    태영호 의원은 “나토식 핵 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 우리 힘으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확보해야만 한다” 등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군사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2-11-02 17:01
  • IAEA, ‘우크라가 더티밤 준비’ 러시아 주장 검증 시작
    IAEA, ‘우크라가 더티밤 준비’ 러시아 주장 검증 시작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무기인 더티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핵전쟁으로 가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약 2주 전 러시아군이 가둔 자포리자 원자력...
    2022-11-01 09:53
  • 러시아, 미국에 핵훈련 ‘그롬’ 실시 통보
    러시아, 미국에 핵훈련 ‘그롬’ 실시 통보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무기인 ‘더티밤(dirty bomb)’을 사용할 수 있다며 여론전을 펼쳐왔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더티밤을 사용하고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이번 훈련에도 사실상 핵전쟁을 벌이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 백악관은...
    2022-10-26 08:29
  • [이슈크래커] “우크라가 ‘더티밤’ 만든다”...자작극 벌이는 푸틴, 왜?
    [이슈크래커] “우크라가 ‘더티밤’ 만든다”...자작극 벌이는 푸틴, 왜?
    더티밤은 폭발할 때 공기 중에 방사성, 생물학적, 화학물질이 흩어지도록 하는 재래식 폭탄으로 일종의 방사성물질살포 장치(RDD)입니다. 핵폭탄에 사용되는 고도의 정제 방사성 물질 대신 병원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방사성 물질을 넣기 때문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과 같은 핵 장치보다 만들기 쉽다고 합니다. 핵폭발과 같은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2022-10-25 14:52
  • [이슈크래커] ‘핵에는 핵으로’…‘전술핵 재배치’ 찬반 논란, 핵심 쟁점 총정리
    [이슈크래커] ‘핵에는 핵으로’…‘전술핵 재배치’ 찬반 논란, 핵심 쟁점 총정리
    수 있는 조치로 보일 것”이라며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RFA에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0-13 15:36
  • 러시아, 핵무기 손대면...미국의 선택은
    러시아, 핵무기 손대면...미국의 선택은
    러시아의 핵 독트린(원칙)은 러시아 연방이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존립을 위협받을 때 핵 공격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주를 병합하면서 핵 위협이 고조됐다. 우크라이나의 18%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반격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커져서다. 군사 전문가 유리 표도르브는 “지금으로서는 허세로 보인다”면서도 “일주일 내 혹은...
    2022-10-05 17:39
  • [사설] 더 대담해진 북 도발, 한미 확실한 핵 억지책 내놔야
    핵은 모든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핵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B-1B,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F-35A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전개, 핵 위협 억지에 나섰으나 통하지 않았다. 북의 도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거세졌다. 결국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 핵 공격을 하면 상대도 핵 보복에 나서 공멸한다는 두려움에 전쟁을 피하는 ‘공포의...
    2022-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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