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발제 후 이어진 재난대응, 수난구조, 선박운항 및 해상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하는 폐쇄적 행태를 보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표회담을 통한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와 2차 국조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현미 의원은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결위 결산소위는 21일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논거로 선박 연령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의 흐름 속에 꼭 필요한 안전...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을 논의했다.
전날 협상을 결렬시킨 쟁점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현 인천시장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주로 청와대 및 세월호 관련 정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런 재난안전 시스템 만들어놓은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한 새누리당 박상은·김희국 의원의 경우 여당에서 “현역 의원을 부르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의원는 “우리는 1, 2일 차에 합의된 증인을 먼저채택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이견이 많은 증인까지 포함해 모두 일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다 아니다라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을 총괄하는 조치는 안행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권영국 변호사이자 세월호특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면서도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 해경의 인력 부족, 사고발생시각...
행사에서는 권영국 민변 세월호특위위원장의 발표로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 대응에 대한 질타와 의문이 쏟아졌다.
권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나 대통령 주재회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는 청와대 입장을 놓고 여전히 설전은 계속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세월호 기관보고, 정말 답답할 뿐이다”, “세월호 기관보고, 정치권은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같다”, “세월호 기관보고, 국회를 없애버렸음 좋겠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추가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세월호 사고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다.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세월호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 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 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조 의원은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한 전문화된 정부조직인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특위는 이날 안전행정부·국방부·전남도·진도군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고, 안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교부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의 62억 중 전남은 비 염분 피해 예방에 30억원, 진도군은 도시경관 정비에 7억원, 안산시는 배드민턴장 건립에 15억원을...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필요성과 시급성의 이해를 구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도 엉터리 상황보고서를 작성, 이를 토대로 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안전행정부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보고자료까지 덩달아 부실하게 만들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설치 항목이 눈에 띈다. 국가안전처의 직급은 장관이 되며,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종자 유실 방지 대책 마련 및 실행 △잠수사 안전문제 점검 △안산, 진도 등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 적절성 점검 및 후속대책 마련 등을 다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까지 사전조사를 한 후 바로 예비조사에 들어간다. 기관보고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여야 간사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도...
교신기록 등은 그 보존기간이 오는 15일까지로 짧기 때문에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시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 증거들인 세월호 교신기록 일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는 조만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 등을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으로 정했다.
청문회 증인 선정은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협의해 선정키로...
조사범위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한편 본회의에 직전 세월호국조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새누리당 심재철...
먼저 특위는 첫 열흘간을 사전조사 기간으로 잡고 유족들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을 꾸려 팽목항 등 사고현장 방문한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12일간 기관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8월 4일부터 5일간은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침몰 원인과 대규모 피해 발생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