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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전력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특임 차관 면담 △2022년 디지털헬스 테크포럼 개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위험사항 조치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제조 표준을 활용하여 앞당긴다 23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나루H, 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아이슬란드 장관 접견 (롯데H)...
    2022-11-20 09:37
  •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조사 범위를 살펴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2022-11-09 16:24
  •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정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정부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올리는 안전 인식 전환부터 재난 관리 체계 총체적 점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필두로 법적·제도적 안전대책을...
    2022-11-07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 4일(목) △복지부 1차관 14:20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현장방문(공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민들레처럼) △생명나눔 메타버스 '생명이은세상, 점프맵' 오픈 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2022-07-31 09:27
  • 인수위 “확진자 줄면 영업시간 제한 폐지”
    인수위 “확진자 줄면 영업시간 제한 폐지”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확산 정점을 확인하고 내려가는 추세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라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인수위...
    2022-03-30 16:10
  • 안철수 “1만명 항체양성률 조사키로…거리두기, 감소세 확인 전까진 유지해야”
    안철수 “1만명 항체양성률 조사키로…거리두기, 감소세 확인 전까진 유지해야”
    그러면서 “확산 정점을 확인하고 내려가는 추세일 때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라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만간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고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하는 발표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내달 1일 발표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사적모임...
    2022-03-30 13:0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2021-09-13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5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총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KDI 경제동향(2021. 7) 8일(목) △기재부 1차관 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서울) △기재부 2차관...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부총리–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4월 인구동향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8:00 대한민국...
    2021-06-20 09:53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공격합니다. 약자일수록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대체로 격차를 키웁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3%를 차지합니다. 상위 1%에게 전체소득의 12.2%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국민의 17.4%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삽니다....
    2020-09-07 14:11
  •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전문] 이낙연, 당대표 수락연설서 "우리의 목적, 그것은 승리"… 처칠 인용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2020-08-29 17:28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2020-07-2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1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릴레이 홍보(가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ADB 총회 1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11차 혁신성장...
    2020-05-17 09:31
  •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생명안전특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금도 재난, 사고 현장에서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노란 조끼'를 입고 활동 중이다.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2019-07-12 05:00
  •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덜 주목받는 환경문제 개선하려 환노위 4년 고수”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덜 주목받는 환경문제 개선하려 환노위 4년 고수”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단 생각이었다”며 의정활동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비인기 상임위인 환노위를 4년 내내 고수한 송 위원장은 줄곧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이제 국가적 재난이라 할 만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환경 이슈”라며 “환경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이슈이지만, 노동 이슈에 비해...
    2019-05-19 18:26
  •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또 국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조치와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위기 지역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 지진 피해 대책에 대해선 지열 발전 기술 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2019-04-02 10:48
  • 野, 엿새째 미세먼지에 “청와대 무책임…‘문세먼지’ 심각”
    野, 엿새째 미세먼지에 “청와대 무책임…‘문세먼지’ 심각”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가 미세먼지 규정과 분류 방식에 대한 이견을 내보이면서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이라며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오늘 이 현상이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2019-03-06 15:14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에너지특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09:00 주한미국상의 주최 기업 환경세미나(그랜드하얏트H) △외투기업·주한외국상의와의 소통강화(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국가식품클러스터-4차 산업혁명 연계방안 모색 국제심포지움 개최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한우기술공감 역량강화 워크샵...
    2018-1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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