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에 앞장선다
3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사회서비스 정책 공론의 장 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 연계·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수행할 컨소시엄 10개소 선정
이날 국조특위 소속 강은미ㆍ오영환ㆍ용혜인ㆍ조은희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낸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이날 국조특위 소속 강은미ㆍ오영환ㆍ용혜인ㆍ조은희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낸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족ㆍ생존자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 관련 '자살위기 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청년 관련 '청년 정치참여 확대 특위' '청년 젠더 특위' '청년 경제자립 지원 특위' 등을 꾸린다.
이 중 이주배경인특위의 경우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을 묶어 사회에 융화되도록 돕는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다.(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탈북민 이견’...
최종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인 것은 당연하고 재난안전법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총괄하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라는 뜻”이라고 이 장관을 엄호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여당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에...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조특위 위원들과 당 지도부가 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결론 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난지원의료팀 활동의...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인 홍지백 변호사, 간사는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현재 참여 위원은 81명으로, 앞으로 약 100명까지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예상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팀별로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당초 이태원 참사 대책 태스크포스(TF)로 계획했으나...
정부의 몫인 안전대책 등 법·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 문화 개선, 특히 재난과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약자가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오찬을 가지며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국민을 위로할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2주가 넘게 지났지만 통합위는 가시적인...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야는 첫날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정조사 특위는 첫 회의부터 삐걱거렸다. 애초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조사범위로 명시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