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사업체당 1000만 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부터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 데 이어 이날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방역·검사·치료업무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한다.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7일(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도 오늘 기준으로 5329명이며, 12월 19일 679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중순 확신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방역패스 등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17일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회의) 개최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인구동태 코호트DB 제공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
◇ 오미크론 우리나라도 뚫었다...하루 확진자 5000명 시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2월의 첫날 확진자 수는 5000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를 넘어선 것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청...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OECD Health at a Glance 2021'로 보는 의료의 질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5:00 의사과학자양성 국회 대토론회(국회의원회관)...
특별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또 드론 업체의 시설‧인력, 장비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지속 관리해 안전수준을 함양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 주변 드론 출현과 드론 불법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확대되고 있어 드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해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