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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지만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2023-07-10 09:35
  • [인사]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인사]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감염병 전문가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2023-07-10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완성 △해양수산분야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확대 7일(금) △해수부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석간)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업무협약(대전) △환경부 차관 14:45 홍수대응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안양) △살생물물질(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2023-07-02 10:19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여야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 위헌 소지...
    2023-06-22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세종)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부담 완화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무주) 18:00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개막식(하동)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2023...
    2023-04-30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아동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미정)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특별 기획 전시 희망의...
    2023-04-09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서울청사)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 발표(석간)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5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1차관 15:00 가족돌봄청년 간담회(비즈허브서울센터)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
    2023-04-02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해양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 조성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海Road)가 새로워집니다 17일(금) △해수부 차관 14: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세종), 15:30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전문가 간담회(세종)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
    2023-02-12 09:00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2023-02-05 13:47
  •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2023-02-05 1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3년도 민방위 교육 개시 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 실시 △민관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한 지방계약...
    2023-02-05 09:0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는 현안별 데이터를 추려 관련 통계와 시사점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요인도 탐지해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2023-02-03 16:30
  •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시점을 오는 5월로 내다봤습니다. 정 위원장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올해 10~11월에는 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23-02-03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식(세종) △이상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2023-01-29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2023-01-24 08:43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족ㆍ생존자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2023-01-18 13:50
  • 이르면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중대본 결정만 남았다
    이르면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중대본 결정만 남았다
    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2주 후가 될지, 설 연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1월 하순, 2주 후 정도가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2023-01-17 11:13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은 무혐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2023-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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