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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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대비·대응 측면에선 부처 간 분산돼 있던 재난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국가비축물자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감염병 유행 초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원 파악·활용을 도모한다.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3-12-08 13:28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2023-12-08 10:17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도 만든다. 아울러 신속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7 17:48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진도에 '국민해양안전관' 문 연다

실내 1층에는 선박탈출, 바다생존법(엎드려뜨기 등), 익수자 구조, 선박대피 등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장이 있으며 2층에는 소화기, 응급처지, 지진재난, 풍수해재난 등 재난안전 체험장과 해양 관련 직업 체험관이 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안전한 바다, 함께 걸어가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안전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개 층...

2023-12-06 11:00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2023-12-04 05:00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2023-11-28 10:51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2023-11-24 21:33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2023-11-18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설명회 16일(목) △산업부 1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ESG 경영실천, 중견기업이 함께 합니다(석간) △2023년 에너지 산업발전의 주역들 누구일까(석간)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배터리 공급망 관련...

2023-11-12 09:11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되는 경우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으로, 조건을 만족하면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23-11-02 06:01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AI‧데이터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도 육성한다. ‘스마트빌리지’...

2023-11-01 14:00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기본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엔 “기존 입장하고 변한 것이 없다. 당정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참석과 관련해선 “오늘 회의 참석자들, 당 지도부와...

2023-10-29 16:51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9 12:30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또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나, 방재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며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3-10-29 11:53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년 전 오늘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2023-10-29 10: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2023년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 △정부지원 대폭 확대하여 김장비용 전년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2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네팔)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석간) △농관원,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수출 유망품목 활용, 스타 셰프 개발...

2023-10-29 09:15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식물 병해충의 확산’ 또한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23-10-24 17:19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또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2023-10-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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