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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그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2024-02-01 10:30
서울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토목공사 영업활동 금지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낮은 안전의식, 안일한 시공관리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19:25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피해 상인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천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갈등을...

2024-01-24 15:01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2024-01-15 10:10
“생활 편리하게”…중구,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개관

앞으로 모아센터는 △마을 환경 관리(청소, 방역 및 소독), △마을 안전 점검 (우범지역 순찰, 재해·재난 대응), △주민 편의 (물품배달, 간단 집수리,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명의 근로자가 3인 1조가 돼 교대로 근무한다. 특히 물품배달과 ‘간단 집수리’가 어르신과 장애인, 임신부 등 보행 약자의 어려움을...

2024-01-11 16:21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 깔린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2024-01-09 17:46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소방민원지원센터'를 개설,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맞춤 화재 안전컨설팅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상시 현장 대응 태세 확립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의식 개선 분위기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12:00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대책 등 8개 항목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에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금융 등 11개 분야에서 총 139개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탁원은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2024-01-03 09:58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지원 사업에는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외부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개선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2024-01-03 09:38
'안전도시' 수원특례시, 새빛안전지킴이 2만2000명 심폐소생술 교육

경기 수원특례시가 올해 시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새빛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총 2만2677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2월 새빛안전지킴이 출범식을 열고 2026년까지 인구의 5% 수준인 6만2500명 이상을 '새빛안전지킴이'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은 상황별 안전교육과...

2023-12-27 16:00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이에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가 환경친화적인 EU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100kg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하고 신고하도록 한 것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일견으로 볼 땐 과도하게 (등록 기준 톤수를) 확대한 게 아닌가 한다”고...

2023-12-22 16:56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한수원은 발전소 드론위협 대응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전사 보급 및 훈련 활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태풍, 산불, 지진 등의 자연재해 기상특보 공공데이터와 발전소 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기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서 거둔 우수한 성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12-22 11:20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8:01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6:20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2023-12-20 10:27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이에 발맞춰 관련 안전기준을 2027년까지 도입한다. 재난 대응과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전국 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방송사에 UAM 긴급 버티포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시설의 버티포티 리뉴얼 기본설계 지원은 2035년까지 시행한다. 이 밖에 도시철도망과 도심 지하튜브, 하이퍼튜브 등 대심도 지하공간 모빌리티와 건축물 등의 연계 방안 실증 사업도...

2023-12-19 15: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국회) △프랑스 통상장관과 산업·통상 협력방안 논의(석간) △융합 신제품 인증애로 해소를...

2023-12-17 10:05
제일약품, 용인 백암공장에서 재난 대응 종합훈련 실시

숙달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사내 안전경영 정책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기반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김태환 제일약품 안전관리부 매니저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및 실질적인 위험물안전관리 등 위험물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2023-12-12 09:33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과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2023-12-08 19:45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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