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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巨野,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2023-07-25 15:00
  •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3-07-25 14:21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까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이 장관에게 헌법‧재난안전법‧재난안전통신망법‧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을 어긴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는지가 탄핵을 가를 중대한 심판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2023-07-25 06:00
  •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2023-07-25 05:0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기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는 등 관리 허점을 드러내면서인데요. 참사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관계기관들의 책임 전가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파관리를 할 줄 알았다”는 용산구청의 주장과 “주최가 없는 인파 사건은 경찰 매뉴얼에...
    2023-07-19 15:57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 법·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TF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2023-07-18 13:46
  •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
    2023-07-18 07:36
  • 스펀지가 된 지반...전국 ‘산사태’ 무방비
    스펀지가 된 지반...전국 ‘산사태’ 무방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6명(오송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총 40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 등 9명이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터널 전체가 침수된 청주 오송지하차도, 산사태로 마을이 초토화된 경북 예천 등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이...
    2023-07-17 17:18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지하 침수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요. 기존 국민행동요령에는 없었던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지하공간 침수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 침수된 차문이 안 열릴때…안전벨트 클립으로 ‘창문 모서리’ 치세요 반지하 주택과 지하...
    2023-07-17 15:40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김기현 “물 오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주민 위로“조속한 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에 요청”박광온 “피해 조속히 산정, 합당한 보상해야”피해 보상 현실화, 재난지역 선포 단위 조정 검토도 수해 규모가 커지면서 국회도 오랜만에 정쟁을 멈추고 복구 지원에 뜻을 모았다. 17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모두 현장 피해 점검에 나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 마련에...
    2023-07-17 15:33
  •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시론] ‘디지털 안전관리’ 시동 걸었다
    대책에는 국민안전 3대 분야인 △일터 안전 △도시·생활 안전 △재난 안전을 주요 과제로 디지털 안전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다양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거리 범죄(납치·폭행) 및 스토킹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및 IoT 센서 등...
    2023-07-17 05:00
  • 전국 최초...경기소방, 효율적 청사 고민 연구 나서
    전국 최초...경기소방, 효율적 청사 고민 연구 나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최초로 효율적인 청사 활용을 위해 표준설계 기준 개발에 나섰다. 14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표준설계 기준 개발은 감염관리실과 공기호흡기 보관실 등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청사 내 법적시설과 근무인원 증가에 맞춘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청사 관련 표준안을 만드는 정책이다. 효율적 공간 활용이 목표다. 경기소방은 이를...
    2023-07-14 15:02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아울러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2월 9일 접수된 이 장관 탄핵심판은 4회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2023-07-10 15:01
  •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3-07-10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완성 △해양수산분야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확대 7일(금) △해수부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석간)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 업무협약(대전) △환경부 차관 14:45 홍수대응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안양) △살생물물질(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2023-07-02 10:19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4일부터 재난관리 수행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2023-06-30 10:00
  • 한덕수 총리, 폭우에 “위험 지역 출입 확실히 통제”
    한덕수 총리, 폭우에 “위험 지역 출입 확실히 통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ㆍ안전 관리 관련 정책을 심의한다. 올해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 및 17개 시도관계자가 참석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폭우 등 재난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023-06-29 21:50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글로벌 불평등과 재난 및 전쟁 난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원자력 안전 문제 등도 글로벌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계약, 글로벌 공유자원과 기본권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병연 교수 진행으로 '21세기 한국경제 애덤 스미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2023-06-22 18:42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여야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 위헌 소지...
    2023-06-22 16:10
  •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안전 사회도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대규모 저수지(500만㎡)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2023-06-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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