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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로 드는 보험을 단체보험이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재난을 대비하거나 사회복지를 위한 차원에서 해당 시민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이라 한다. 지난해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후자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다. 해당 보험의 경우 사망자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포항시는...

2023-08-19 10:00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2023-08-18 09:49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방안 모색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1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 13:00 유턴기업 현장방문(아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국제공동R&D추진...

2023-08-13 09:09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대통령실은 현재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카눈에 대한 중대본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2023-08-10 15:21
카눈 수도권 통과에 지자체 ‘초비상’...잼버리 야외 일정 줄줄이 취소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오전 11시 기준 27개 전체 하천을 통제하고, 서울둘레길 등 주요숲길 380개 노선 통제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설공단 및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을 방문, 현황을 보고받고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끝까지 긴장을 끈을...

2023-08-10 15:12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아울러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을 기후위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면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와 지원을 위해 여야 협의 중인 수해 복구 및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점검 작업도 8월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2023-08-10 10:32
한덕수 총리 "지자체, 필요하면 대피명령ㆍ강제 대피조치 발동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태풍 ‘카눈’이 오늘 아침 남해안에 상륙한 후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과 ‘강제 대피조치’ 발동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태풍은...

2023-08-10 09:20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 긴급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없이 검사 가능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 판단되면 공사 계획 신고 없이 빠른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해진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지하차도의...

2023-08-04 15:33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기후온난화 가속화로 매해 관련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4500명대의 가장 많은 온열환자가 나온 2018년 8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해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2023-08-01 15:54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2023-08-01 11:33
김포서 신호위반 SUV, 행인·차량 들이받아…1명 사망·11명 부상

이날 김포시는 오후 4시 45분께 “골드라인 고촌역 1번 출구 앞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통행이 어렵다”며 “우회와 안전 운전을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3-08-01 08:57
“제2의 카톡대란 없다”…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또한,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2023-07-28 16:16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정부는 이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2023-07-28 10:30
전기, 가스 안전성 높여 산업시설 보험료 할인 받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시설 관련 의무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 특약부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2023-07-27 12:00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21일 현재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1990명이 임시 피난처에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직후에 집계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과 운송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 역시 포함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2023-07-27 05:00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사후 발언 시비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 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의 탄핵 사유는 적어도 법적으론 합당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야당이...

2023-07-26 05:00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이 장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만 기초해 재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2023-07-25 16:44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2023-07-25 15:37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위험성 등을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 안 한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2023-07-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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