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기 회복,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 또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며 "선도경제와 포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을 편성하고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에 최우선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우선은...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등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정부는 구축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은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특히 치매공공후견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더 고립되기 쉬운 치매환자를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과 수령, 병원 진료 동행, 요양원 입소환자의 안부 확인, 비대면 전화 안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공공후견인의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통해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긴 했지만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고용유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합의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장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국민 모두의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실트론은 본사 소재지인 구미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박역용품을...
코로나19가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 이들의 실업 및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1830만9000명)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는 173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해당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 원(지자체당 6억 원, 29곳)을 추가 지원한다. 연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충남...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강식 항공대 교수도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ㆍ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환 SK텔레콤 5GX Infra 그룹장은 "최근 이통3사가 협력한 재난로밍 구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상청, 경북대 협력을 통한 지진관측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앞으로도 5G시대에 통신사가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차 추경(11.7조 원)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12.2조 원)과 달리 3차 추경에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9.4조 원),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대책(5조 원)과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11.4조 원) 외에도 한국형 뉴딜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위한 예산(5.1조 원)과 추가적인 내수·수출 활성화 예산(3....
또 재난안전망 구축·운영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받거나 공동이용 내지 접속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공공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과 관련해...
리노스가 속한 KT ds 컨소시엄은 800억 원 규모의 경찰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 2단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노스 계약 규모는 240억 원(부가세 포함)이다.
이번 계약으로 리노스는 12월까지 2단계 지역(대구, 광주,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지방경찰청에 단말기 등 납품·설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2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민자고속도로 교통안전 간담회(세종)
△여성 대상 강력범죄 꼼짝마…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국토부-조달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맞손
△국도29호선 전북 정읍시∼부안군 4차로 신설구간(7.5km) 개통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