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8월 발표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 과제 점검과 이행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밀집도조정·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 등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10일 채택한 공동 결의문에서 "재난 시기에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 원)·그린뉴딜(8조 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늘어난 금액은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5: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구로역)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
△2020년...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또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공정경쟁(53.6%), 사회안전망 구축(52.6%)에 대해서도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43.4%)와 사회공헌(40.2%)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향후 IPTV가 확충하길 바라는 서비스로는 재난정보(92.4%), 평생교육콘텐츠(88.7%) 항목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IPTV에...
시민들에게는 실시간 공익 정보 제공 및 수집된 도시 공간 데이터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알토스벤처스 리차드송 파트너는 “국내 최초 모바일 인포데이터 미디어 플랫폼에 투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토브는 스마트하고 디지털화 된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제공해 나갈...
다음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보험을 전 국민화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험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목돈 마련 없이 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 젊은이들이...
1%), ‘방역·위생 안전’ (7.4%) 등을 꼽았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의 피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원제도 활용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회안전망과 ◇세계화·자동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부채다.
CNN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사회안전망의 균열이 드러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로자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복지국가 2.0’으로 미국이 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를 들어 더 잘 설계된 실업수당,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더...
고도화를 추진하고, 5G·AI 등 ICT를 통해 지진, 해일, 화산 외에 다양한 재난정보 제공과 체류 국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구조기관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류정환 SKT 5GX 인프라 그룹장은 “앞으로도 SKT가 보유한 ICT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 나가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은 실업 급여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최소 몇 개월간은 생존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고, 다음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가, 소상공인들은 창업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당시 중소기업청에 제안하여 박정 의원이 2017년 발의하였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발의된 것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ㆍ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공격합니다. 약자일수록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대체로 격차를 키웁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에서 가장 나쁜 편에 속합니다.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3%를 차지합니다. 상위 1%에게 전체소득의 12.2%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국민의 17.4%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삽니다....
것,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제를 견인토록 하는데 가장 역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21조3000억 정도 투자해 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예산안을 두고 안일환 차관은 "복지·일자리 분야에 처음으로 200조 원 이상 투자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크게 강화해나가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및 안전망 강화반 회의(서울청)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월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결산 소위원회(국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9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주요 정책으로 고용유지 정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ㆍ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특위는 수출의 경우 코로나 위기 때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감소세가 심각한 반면, 민간소비 감소의 경우 IMF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위기 때가 더 양호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