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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가 5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 원 구간은 200만 원, 2억∼3억 원 구간은 470만 원, 3억∼5억 원 구간은 8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1600만 원, 10억 원 이상...
    2021-05-17 21:25
  • SKT, 작년 사회적가치 1조9457억 원 창출…3년 연속 성장
    SKT, 작년 사회적가치 1조9457억 원 창출…3년 연속 성장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ICT 역량 기반으로 코로나 시대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NUGU케어콜을 통한 코로나19 증상 발현 모니터링 △청소년 온라인 강의 데이터 무상제공(EBS 데이터 제로레이팅) △통신재난 이동통신 로밍망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신망 투자 확대로 국내 통신분야 최초 탄소배출권...
    2021-05-16 09:01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역점"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역점"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 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1차 돌봄 안전망 혁신 포럼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장애인종합복지관 방역 현장점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 시군구 23개 선정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1-05-09 09:15
  • 중부발전, 보령소방서에 5000만 원 기탁
    중부발전, 보령소방서에 5000만 원 기탁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산불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호스릴비상소화장치(100m 소방호스) 설치에 사용된다. 이밖에도 중부발전은 도서지역 소화전 점검 및 정비 , 전통시장 소화기 기증 , 단독주택 화재 경보기 지원 등 지역 사회의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랑의 좀도리 ' 안전나눔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적극 나설예정이다 .
    2021-05-05 12:50
  • 중진공,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중진공, 집합금지ㆍ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 확대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영위기를 겪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용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며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제공에 앞장서 경기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1-04-21 09:41
  • 다이먼 JP모건 CEO의 자신감 “미국 경제, ‘골디락스’ 2023년까지 호황”
    다이먼 JP모건 CEO의 자신감 “미국 경제, ‘골디락스’ 2023년까지 호황”
    그는 “아동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참가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부유층 증세에 동의한다”며 “다만 법인세율 인상은 합리적이고 완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기 기준금리 인상을 야기할 정도의 물가 급등이나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미국 경제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시장에 대해서는...
    2021-04-08 12:54
  •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21-03-30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모니터링 안전망 구축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거물대리·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오염피해구제 지원 확대 결정 △국립공원공단, 봄 성수기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40 스마트그린도시 업무협약(수원), 16:30 수원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수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2021-03-28 09:37
  •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종합] 박영선 다시 만난 소상공인ㆍ중기업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서울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 산업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교체 등 지원 △시민과 상권 활성화 위한 용산복합문화공간 조성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 복합단지 구축 등의 건의도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서울시가 세계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2021-03-10 13:52
  • 중소기업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안 과제 전달
    중소기업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안 과제 전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서울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 산업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교체 등 지원 △시민과 상권 활성화 위한 용산복합문화공간 조성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 복합단지 구축 등의 건의도 이어졌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을 확실히...
    2021-03-10 11:00
  •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파괴력이 크다. 자영업자 비율은 25%에 달한다. 한 달 보상액만 2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급 적용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났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도 여권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를 의식하고...
    2021-02-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세종) △화학안전망 구축의 산실…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개원식 개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 발족 및 사업자 설명회 개최 23일(화) △환경부 장관 14:00 생수업계 무라벨도입 업무협약(서울), 17:30 환경부-영국 COP26의장 양자회담(서울), 18:45 유엔환경총회 연설(서울) △환경부 차관 13:30 야생조류 AI 대응 및 ASF 현장방문(철원·포천) △환경부...
    2021-02-21 09:38
  •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2021-02-17 15:57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2021-02-17 14:34
  • 신남방·신북방 '물 산업' 진출 '러시'…ODA 200억 원 규모 추진
    신남방·신북방 '물 산업' 진출 '러시'…ODA 200억 원 규모 추진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상하수도 교체ㆍ보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원격관리 등 먹는 물 문제 해결, 홍수 위험평가 등 디지털 수재해 안전망 확충 등이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형 물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발잠재력이 높은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2021-02-16 15:26
  •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이러한 기조에서 문 대통령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1분기 내 90만개 창출 △민간 고용 유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2021-02-16 13:36
  •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가닥…지급 금액과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 명에게 1조 원, 근로자·실직자 102만 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000억 원, 취약계층 57만 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 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 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다....
    2021-02-16 09:29
  •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이어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보자”며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고 넓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서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해 전 국민...
    2021-02-15 15:16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2021-02-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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