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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2023-05-09 17:28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2023-05-09 16:39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이에 농경연은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야 농가의 경영안전망 제공 등 맞춤형 농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이...

2023-04-16 11:30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20~70대를 대상 하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 주기와 같은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 등을 추가한다. 현재...

2023-04-14 11:30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2023-03-28 10:00
김영태 신임 서울대병원장 취임…“세계 최고 미래병원으로 도약”

김연수 전임 병원장은 “지난 4년 여간, 특히 코로나19 위기 때 의료 안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재난사태의 최전선에서 위기 극복을 선도해온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신임 병원장이 더 큰 에너지와 비전으로 서울대병원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세계적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잘 이끄실 것으로 확신하기에 앞으로도 든든한...

2023-03-16 11:23
"풍수해보험 가입 부담 덜어드려요"...소공연, 중기부·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

오세희 회장은 “지난해 갑작스런 폭우로 수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풍수해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며 “최근 복합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들이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15 13:43
휴림그룹,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금 1억 기부…“ESG 경영 지속”

이를 통해 휴림로봇을 비롯한 계열사는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봉관 휴림로봇 대표는 “재난으로 인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휴림로봇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정광원 파라텍 대표는 “이번 성금으로 튀르키예-시리아...

2023-02-28 09:35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통합유지보수,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에 공공 안전 플랫폼을 공급 중이다. 지난해에는 ‘구로형 스마트폴 구축 사업’을 통해 구로구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대통령상) 수상에 공헌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통신기반 스마트시티 전용 지능형 사회 공공 안전...

2023-02-03 15:46
[종합]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줄인상, 기재부 입장 바꾸면 조정 가능”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원년으로 삼을 것 오 시장은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며 “분야별 정책을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관련해서도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2023-01-30 15:17
오세훈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위해 정책 기조 강화하겠다”

주거 안전망도 강화해가고 있다”며 “아울러 청년, 장애인, 중장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 시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파관리팀, 재난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인파 관리 기법을 확대하는 등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2023-01-30 12:00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신축이전사업 규모로는 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2023-01-17 14:37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 홍수·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을 도입해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또 포항...

2023-01-03 16:33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또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고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규제개혁이...

2023-01-02 09:50
‘성탄절·연말연시 대비’…서울시,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서울시가 타종행사, 성탄절, 해맞이 행사 등 다중 인파밀집 예상지역에 대해 위험요소 사전점검 및 관리인력 집중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일상 회복의 전환점을 맞아 이전보다 시민들의 외부 모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2022-12-22 11:15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기획재정부는 "경기·고용회복 등으로 시장소득 기준 분배여건 보합에도 불구,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며 지니계수 등이 소폭 악화됐다"며 "정부는 현재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1 12:00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디지털 건전성, 재무 건전성만큼 중요해”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안전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회사를 넘어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와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며 취약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금융보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혁신의 노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2022-11-15 15:00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 내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제설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사 구간, 제설 취약구간, 폭설 피해구간 등 중점관리대상 54곳에는 자동염수 분사 장치, 전담 장비, 전진기지 등 안전망을 구축해 특별 관리하고,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지하철역사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한다. 강설 시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2022-11-13 11:15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정치권 대책 마련 고심 정부·여당은 국가와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할...

2022-11-01 16:08
[이슈 단상] 카카오 사태와 삼국지 방통의 연환계

일단 은행권에선 현재 구축해 놓은 안전망에 대해 자신하는 모습이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데이터센터와 별도로 재해복구(DR) 센터를 운영하고, 데이터 백업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막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저마다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기는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모른다. 금융권의 사고는 금융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만큼 다시 한번 재난 사고 방지...

2022-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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