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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특고 종사자는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이다. 코로나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주고,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고 종사자에겐 남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감 부족으로 실직자로 전락하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해 생계에 큰...
    2020-04-16 14:27
  •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최승재 후보는 국가가 소상공인 생태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자체가 부족하다고 봤다”면서 “재난에서 구호 대상이 아닌 단순히 대출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대출도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2020-04-13 05:00
  • 제약업계 “코로나19로 삼중고…새 약가규제정책 도입 중단해야”
    제약업계 “코로나19로 삼중고…새 약가규제정책 도입 중단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란 본연의 역할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는 뜻을 담았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2020-04-12 12:00
  •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수급 요건 완화 등으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사용자 귀책만을 근거로 판단하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령 보완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노사정 공동...
    2020-04-09 13:0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종합]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2020-03-30 15:40
  •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은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취약계층 50여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2020-03-30 14:55
  • [종합]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종합]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현 안전망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지원 형평성ㆍ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03-30 13:48
  • 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2020-03-30 12:58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아울러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630만의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에 12조7000억 원을 투자해 3개월을 버틸 생계지원비를 지급해달라. 600만 취약계층의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유급 돌봄을 하도록 7조2000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03-29 14:12
  •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포용성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대응역량을 제고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포스트 반도체와 AI X 등 미래의 신산업 프로젝트, 혁신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 40대 맞춤형 일자리 등 미래 수요...
    2020-03-24 10:00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정도가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안전상의 문제가 전 사회 영역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건, 어떤 안전의 문제에도 상위 엘리트층, 기득권층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2020-03-11 18:14
  • 메쉬코리아, 코로나19 자가격리 라이더 하루 6만원씩 지원
    메쉬코리아, 코로나19 자가격리 라이더 하루 6만원씩 지원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이사는 “국가 재난적 시기에 라이더들의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상생협력지원금 및 지원제도를 마련했다”며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부릉은 체계적인 위생 시스템 구축에도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쉬코리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초 전국 부릉...
    2020-03-09 08: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환경 안전망 공고화 12일(목) △환경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 13:30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상황 점검회의 및 현장방문(강원도청 등) △환경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3단계 광역울타리 현장점검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추진 1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주한독일대사 접견(서울) 11:00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접견...
    2020-03-08 09:47
  • 한화시스템, 20억원 규모 '軍 전술체계 통신망 개선 사업' 체결
    한화시스템, 20억원 규모 '軍 전술체계 통신망 개선 사업' 체결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29일 육군 1사단과 약 20억 원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체계의 LTE 전환 및 국가 재난안전망 연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우선 TICN 중 한 체계인 전술이동통신체계(TMCS)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뒤, 다른 체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TMCS의 기존 무선통신 기술인 ‘와이브로’를 LTE로 전환해 앞으로...
    2020-02-03 09:21
  • 과기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과기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행,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작년(336.4㎒)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2020-01-17 14:00
  • [종합] 경제·책임 총리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경제활력 제고”
    [종합] 경제·책임 총리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경제활력 제고”
    그는 “혼자 빨리 가는 특권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공정이 더 멀리 가는 힘이고 지혜”라며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산재·자살 등 3대 요인의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진과 산불, 태풍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자연·환경 재난에 대한...
    2020-01-14 17:05
  • [1보] 경제·책임 총리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경제활력 제고”
    [1보] 경제·책임 총리 정세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경제활력 제고”
    그는 “혼자 빨리 가는 특권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공정이 더 멀리 가는 힘이고 지혜”라며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산재·자살 등 3대 요인의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진과 산불, 태풍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자연·환경 재난에 대한...
    2020-01-14 16:38
  • [신년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 출범”
    [신년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 출범”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 시 실질적 피해보상 근거 마련,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상공인 복지 체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든든히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법령이 가지가 돼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30 16:52
  • CJ헬로, '2019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CJ헬로, '2019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우리동네 재난 안전망’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예년 대비 1.6배 많아진 산불과 역대 최다 수준의 태풍 속에서 CJ헬로 재난방송의 가치가 한층 빛난 것. CJ헬로는 지난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으로 지역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민간기업 부문 최우수상...
    2019-11-29 09:04
  • CU, 양동근과 ‘아이 안심 캠페인’ 전개…쯔양·정준호 참여 릴레이송도 선봬
    CU, 양동근과 ‘아이 안심 캠페인’ 전개…쯔양·정준호 참여 릴레이송도 선봬
    양동근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편의점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CU의 실종 사고 예방 시스템 ‘아이CU’를 직접 체험하며 아이 안심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섰다는 설명이다. ‘아이CU’는 ‘아이 Care for yoU’의 약자로 2017년부터 BGF가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1만3000여 CU 매장을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지적...
    2019-11-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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