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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그는 “기초생보,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장려금(EITC) 등으로 보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며 “단,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추가로 재정이 필요하므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등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2020-06-14 15:08
  • 영등포구, 522억 2차 추경안 편성…“민생경제ㆍ안전 중점”
    영등포구, 522억 2차 추경안 편성…“민생경제ㆍ안전 중점”
    긴급재난지원금 57억 원, 영등포사랑상품권 10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2억 원을 편성해 침체하고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또한 19억 원을 들여 지역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 중 14억 원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투자한다. 나머지...
    2020-06-14 14:43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코로나19 재난정보 앱 호평
    현대차 정몽구 재단, 코로나19 재난정보 앱 호평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은 재난에 대비해 상설 구호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행정안전부-현대차 정몽구 재단-세브란스병원이 협력하여 2014년 발족했다. 사업단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대량 인명손실을 동반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건강한...
    2020-06-10 09:30
  • 정부 "경제활동·일자리 회복 조짐…다행스럽게 평가"
    정부 "경제활동·일자리 회복 조짐…다행스럽게 평가"
    기재부는 “그간의 고용안정 대책 등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중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0 09:22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 고용 보험, 기본소득 등 ‘현금 퍼주기’식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제가 튼실한 사회안전망 관련 인터뷰를 몇 번 했더니 이 정권에서 갑자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들고나오고 있다”면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
    2020-06-09 05: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적자 추경에 대한 옹색한 비판과 간과된 위험
    [허찬국의 세계경제] 적자 추경에 대한 옹색한 비판과 간과된 위험
    부채비율은 앞으로도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추세적으로 더 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1년 사이에 부채비율이 5%포인트 느는 것에 익숙해지면 한국도 국가부채 불량국 이탈리아, 그리스, 중남미 국가들과 같은 처지가 되기 쉽다.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며 새로운 현금지원 방안을 구상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세계경제 부진...
    2020-06-07 17:40
  •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앞서 서울시는 3월 1차 추경 8619억 원(재난관리 기금 구호계정 1271억 원 포함), 5월 2차 추경 2조 8379억 원(순증액)을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 등 6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6512억 원)...
    2020-06-07 11:15
  • 홍남기 부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고용 안전망 강화 공감대
    홍남기 부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고용 안전망 강화 공감대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지난달 20일 발족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큰 틀의 대타협을 타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재난 시기 해고금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고용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2020-06-05 12:38
  • [사설] 기본소득제 도입 경쟁, 돈은 어디서 나오나
    이번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지급한 1회성 재난지원금 예산만도 100조 원을 넘어 나라살림에 깊은 주름살을 주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를 말하기 전에 우선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할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비용대비 효과가 분명히 제시돼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부터 나와야...
    2020-06-04 17:43
  • ‘총균쇠’ 저자 다이아몬드, 박원순에 “불평등 완화 정책 두 배로 해야”
    ‘총균쇠’ 저자 다이아몬드, 박원순에 “불평등 완화 정책 두 배로 해야”
    다이아몬드 교수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CAC 글로벌 서밋 2020' 대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취한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금융 지원 등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 시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감염병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고...
    2020-06-04 15:33
  •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내수 회복에 집중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재정소요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데 5조 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비롯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35조 원 플러스알파(+α)다. 이는 4월 22일...
    2020-06-03 10:00
  • SK텔레콤 '지난해 사회적 가치 1조8709억 창출'…전년보다 8.3% 늘었다
    SK텔레콤 '지난해 사회적 가치 1조8709억 창출'…전년보다 8.3% 늘었다
    여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도 수치에 반영됐다.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383억 원으로 2018년보다 13% 소폭 늘었다. 속초·고성 산불, 태풍 현장에 긴급 통신 시설을 구축하는 등 재난 조기 극복 활동과 기부금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환경 공정 부분 성과는 -1045억 원으로, 전년(-950억 원)보다 마이너스 규모가 커졌다. 회사 측은...
    2020-05-31 11:06
  • 소상공인 42.6% “재난지원금 경영에 별 영향 없다”
    소상공인 42.6% “재난지원금 경영에 별 영향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우선 순위가 되어야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묻자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이 필요하단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았다. 또, 부가세 등 직ㆍ간접세 세제감면(21.6%), 임대료 지원(17.3%),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12.3%), 금융지원 자금규모 더욱 확대(9.5%) 등으로 나타났다.
    2020-05-29 13:51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훈처는 ‘2020년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안전망 후속조치 계획으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2020-05-26 16:54
  •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김 차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2020-05-20 15:30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간호사로 일하면서 보건의료인이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이 당선인에게 고용보험 확대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대는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목표다.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2020-05-17 17:44
  •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3개월간 월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긴급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는 유흥·향락·도박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2020-05-07 15:02
  •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원격교육 기반 조성하고 노후 SOC 스마트화…6월 중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
    10대 과제는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전주기 인프라 강화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입 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도시·산업현장 등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체계...
    2020-05-07 11:15
  •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3 11:15
  •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이에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2020-04-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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