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대응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부지 빗물을 일시 저장해 유출량을 줄이는 ‘10㎝ 빗물담기’도 본격 시행한다. 서울 전역 강우량계 중 1개라도 시간당 3㎜ 이상 강우가 감지되면 수방 담당자에게 즉각 문자를 발송하는 ‘기습강우 알림시스템’도...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실력 검증이 안 된 외국 의사는 진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발상”이라며 “오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편, 정부는 해당 전원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면서 “알려진 내용과 보고받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이날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특별지시사항으로 위험지역 예찰 강화와 선조치 후보고 등을 강조했다.
한편, 비바람이 몰아친 제주에서는 항공기 운항 차질이 잇따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국제공항 출발·도착 예정이던 항공편 63편이 결항했다. 항공기 지연 운항도 186편에...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4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여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형 이벤트를 열었다. 또 CJ CGV와 함께 전국 영화관에서 공익광고를 송출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와는 12개 KTX 역사 내 광고 스크린을 이용해 광고를 내보낸다.
경찰청은 신종수법 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원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가 5월 1일부로 1555일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되자 2020년 1월 28일부터 구성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4년 3개월 만에 종료했다.
수원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1000여 차례 회의하며 코로나19 대응책, 시민...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 1회 휴진이 시행됐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대란은 없었다"며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