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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6일(목) △복지부 장관 15:00 의료현안 협의체(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선정 추진 27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5일(수)...
    2023-01-24 08:43
  •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드론을 교통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도로의 시설물 점검과 교통정보의 수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하고자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드론 기술은 재난으로 인해 진압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 혹은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서 구호 물품, 생필품 등을 원활하게 배송할 수...
    2023-01-24 07:00
  •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민주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원금과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과 세금ㆍ공과금의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23-01-19 15:09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재난기구 설치가 출발점"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처벌로 이어지도록 특검의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8 13:50
  •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에 되살아난 28년 전 삼풍백화점의 악몽 [이슈크래커]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성남시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경기도·성남시 재난안전 부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NC백화점 야탑점에 방문해 성남시의 조치 상황과 안전진단 현장을 살폈습니다.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은 전날(16일) 2층 여성복 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날 1층에서는 유리 지지대가 갑자기 넘어져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백화점 측은 임시 지지대를...
    2023-01-17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착수(석간)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4~21...
    2023-01-15 09:15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특수본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대로 된 예방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용산서 정보관이 핼러윈 인파 급증을...
    2023-01-13 13:39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진영논리 우선되고 이기는 것만 목표인 사회는 민주주의 못해""청년 희망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약자 3개ㆍ청년 3개 특위 구성 예정탈북민·다문화 정책 논의…尹 이민 확대 따른 사회 융화 법·제도尹 이태원 참사 위로 지시 따라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2023-01-11 12:16
  •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기상 관련 정보는 지진, 쓰나미, 호우, 폭풍, 화산 폭발 등 위급한 자연재난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재해·피난에 대해서는 무력 공격 사태, 홍수 정보나 지역 재난 경보와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소방청이 관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에리어 메일(Area Mail)로 국민의 스마트폰에 문자 알림 형태로 전송됩니다. 일본 내 외국인...
    2023-01-09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2023-01-08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5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확정·발표 6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일(월) △행안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4:00 행안부 시무식...
    2023-01-01 08:51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재난ㆍ재해 시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등 안전조치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인영상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5대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식을 확대할...
    2022-12-28 12:29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이에 따라 혁신제품은 총 1574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추가된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등 조달상 특례 적용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제품, 혁신시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을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2022-12-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잠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2022-12-25 09:13
  • [종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4개 지표 중 2개 충족해야 해제
    [종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4개 지표 중 2개 충족해야 해제
    위험성 지표의 일정 기준이 넘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를 거쳐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지영미 방대본부장(질병청장)...
    2022-12-23 13:45
  • 내년부터 코로나19 의료 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내년부터 코로나19 의료 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같은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관은 당일 위탁·배출에서 7일까지 가능해지고 운반의 경우 임시 보관 금지·당일 운반 원칙에서 2일 이내 임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일 소각해야 하는...
    2022-12-21 11:00
  •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2022-12-20 2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개최(석간) △’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38개소 선정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30 자문단 간담회 1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프레스센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13:30 2022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
    2022-12-11 08:59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에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2022-12-08 15:15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물림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2022-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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