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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 3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4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2023-04-30 09:20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이하 협회)가 올해 1분기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법인)으로 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 기부는 개인 소득금액의 30...
    2023-04-14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30 2023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코엑스) △산업부 1차관 13:30 보험제도 연계 안전관리 간담회(전경련회관, 서울) △한-포르투갈...
    2023-04-09 08:39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2023-04-04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석간)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2023-04-02 09:10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초 정도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의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2급 전염병에는 홍역, 수두 등이, 4급 감염병에는 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2023-03-31 16:04
  •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이를 위해 주요 혼잡노선의 취약점을 노선ㆍ역사별로 도출하고 혼잡이 심각한 경우 지자체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하며 혼잡도 기준에 따라 인파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서울시는 올해 275개 역사에 현장 관리인력 855명을 배치해 동선관리ㆍ계도ㆍ응급상황 조치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혼잡도가 심각 단계에서는 철도...
    2023-03-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사업장 안전관리 현장점검 △충북지역 기업대상 통상환경 설명회 △국표원,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 전략 업계 간담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30 철강업계 간담회(서울) △산업부 1차관 09:3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
    2023-03-19 09:06
  •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일례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7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4급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사회 재난 관련해서 보장...
    2023-03-06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9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10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중동국가 대상 보건복지협력 간담회(웨스틴조선서울) △복지부 2차관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부산대병원) △중동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걸프협력회의(GCC) 대사 간담회 개최...
    2023-03-05 08:54
  • 오세훈, 구청장들과 '정당 현수막' 논의…"설치·관리 기준 마련해야"
    오세훈, 구청장들과 '정당 현수막' 논의…"설치·관리 기준 마련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자치구청장들과 설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 시장 주재로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방안과 정당 현수막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2023-02-28 10:27
  •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가뭄 시 제한급수 지역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환경규제 혁신 속도
    국민 안전을 고려해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처분 개선도 이뤄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023-02-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2023-02-26 09:04
  •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 감독 절차는 사라졌다. 튀르키예에서 건설 붐이 한창일 때, 에르도안 측근 기업들은 경쟁 입찰 없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쓸어갔다. 규제 감독마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은 건축 규정을 무시한 채, 지진 발생 위험 지역에 인프라와 주택을 건설했다. 이번 강진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인 하타이에서 붕괴된 건물 상당수는 에르도안 측근...
    2023-02-13 13: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13일(월) △행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2023-02-12 09:00
  •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대본의 본부장을 맡는데, 한 총리가 이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재난관리시스템 부분은 이 장관이 이끌기에 주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대본 본부장 업무는) 필요한 경우 총리가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관계부처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 중”...
    2023-02-09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2-05 09:04
  •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공공안전 플랫폼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뉴코리아전자통신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영업 및 사업관리, 자금 확보·투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니드는 자회사인 소니드로보틱스와 디펜스코리아의 로봇 기술을 통해 솔루션 개발 총괄을 맡는다. 소니드로보틱스는 자율주행로봇의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의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2023-02-03 15:46
  •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자와 제출자로 나선 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 이러한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전날 최지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에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법률비서관실이 포함된 비서실의 업무분장은 인사 관리, 대통령 일정 및 행사 준비, 치안ㆍ안전ㆍ재난 관련 정책 점검 등이다.
    2023-01-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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