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외부감사법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 후 금융위원회와 개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상장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장협은 이 원장에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같은 R&D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금액만 줄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성경 과기부...
강 회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 관련 용역'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강석훈 회장이 작년 국감에서 금융중심지적 시각에서 용역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산은의 부산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부산 이전 적절성에 대한 용역이 아닌, 이전이 적절하다는 전제...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의료자문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운영한 국민제안에 1위였던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개편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의료자문 현황 공시 개편도 하나의 옵션으로 실효성을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판단이 모호한 경우, 회사 내 지급심사팀에서 의학 전문의 자문을...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등 용지 간 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권역 재조정과 인구 및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한다.
또 기업 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용수ㆍ전력ㆍ공동구 등)의 공급량과 시기, 입지 등을...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내년 1조3208억 원으로 4493억 원 감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같은 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공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교육의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초과요금 총액은 50억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0억1900만 원이다.
세부 연체료는 △2018년 4억9500만 원 △2019년 8억500만 원 △2020년 11억9300만 원 △2021년 12억3300만 원 △2022년 13억6900만 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의 품질 문제 제기에 대해선 “교육위원장에 어떤 근거로 낮은 품질 문제를 제기했는지 질의 및 면담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공고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집행위원회는 두 기업의 주장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U 당국은 디지털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거대 기술 기업과 플랫폼 서비스가 심사를 거쳐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게이트키퍼가 계속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을 주기로 지정을 재검토한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
정무위의 2023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FIU 정원은 83명이지만 현원은 파견 인원 34명을 포함해 68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파견 인력 13명이 추가로 근무 중이다.
FIU 인건비 집행률 역시 매년 본부에 비해 낮았다.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추경예산 대비 FIU의 인건비 평균 집행률은 83.71%였다. 평균 89.2%인...
이 위원장은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른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가 너무 확산될 때 긴급 심의로 조치할 수 있는데 좀 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솔직히 방송사 재허가 제도라는 것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거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심사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거부한 SEC의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다른 유사상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자사가 판매하는 비트코인...
DGB대구은행이 내부통제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DGB대구은행은 25일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내부통제교육 및 정도경영 실천 다짐행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혁신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도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임직원 내부통제 의식 제고를 위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 갈라 먹기식 R&D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사업비 삭감을 요청했다.
이밖에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조 지원금 등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