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상승 폭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 정책에 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 관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의) 등은 일찌감치 발의돼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종부세·재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은 수도권 중도층 관심이 높은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만큼,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이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새...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역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논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공급절벽을 막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청약 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인 것이다.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 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지에 총 1746가구(일반분양 1207가구) 규모의 '문화자이SKVIEW'를 공급한다.
GS건설과 한화 건설 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하고 있다. 총 3214가구 중 11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해에만 163건을 넘었고, 작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000호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000호의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정책 효과를...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난 5년 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2023년...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아울러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이익 극대화한 사업 제안을 반드시 지키고 현대건설만의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들어 보기 드물게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시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와 함께 3.3㎡당 798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아울러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이익 극대화한 사업 제안을 반드시 지키고 현대건설만의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여의도 한양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용적률 600%, 최고 56층, 총 99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2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1908억 원으로 지난해 제시했던 매출 가이던스 3조9652억 원 대비 5.7% 초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9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63억7970만 원 대비 67.8% 증가했다.
아울러 수주실적도 2조6784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제시한 신규수주액 2조816억 원을 28.7% 상회했다.
매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