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선 실거주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지분 18㎡(주거지역 기준)가 넓은 주택을 살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오 시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시장)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교란 행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ㆍ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엄포했다....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27일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가동됐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불가능해지고, 매입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도 높은 규제에 이들 지역에선 최근 막판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이 발생하는 27일 안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규제를 재건축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읽고 되레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임대가 금지되는 만큼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매매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억 원씩 치솟던 급등세도 일단은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해당 지역에선 이번 규제에 오히려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번 규제 조치를 재건축 활성화의 시그널로...
생각도 있지만 결국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C공인 대표는 “집값이 올라봤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세금 부담만 더 커진다”면서 “입주 가능한 매물은 나오는 족족 높은 가격에 거래되겠지만 실거주 요건이 추가돼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이 인가된 이후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아파트 정도만 예외로 인정돼 있다. 도정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물건이 아닌 물건을 샀다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당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 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려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다.
실거주 목적 외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시장은 느긋하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가격 상승 예방 조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정동 도원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단체 대화방에서 "확실한 재건축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재건축만 된다면 토지거래허가제도 상관없다" "실거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큰 의미가 없다. 재건축만 빨리 진행되면 된다" 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향후 주택 정책이 집값...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에 규제로 묶인 지역들은 낡은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곳으로 당장 실입주하려는 실거주자보다 투자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이번 규제로 거래 위축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집값이 크게 하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의 규제 신호가 역설적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전날 1차 정밀 안전진단을...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주택수 적고 노후주택 많은 용산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에선 효과강남은 실수요 중심 집값 오름세 여전
서울시가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거래를 어렵게 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수요가 견인하는 가격 상승세까지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효과'에 놀란 오세훈...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2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2년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3개월 후 설립되는 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침 지난해로 예정됐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시는 주요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 조합을 설립한 곳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조합 설립으로 매매 호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이후 매수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조합원이라면 새 소유주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기준...
압구정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지난해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형은 이달 5일 80억 원(11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어난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1.27% 올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 신축 단지 상승률(0.70%) 대비 1....
이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와 2년 실거주 요건(2년 동안 재건축 단지에 실제로 산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제동장치를 마련해 온 정부 정책 흐름과 상반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주변 집값 자극, 개발이익 사유화 같은 이유를 들어 민간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민주당 캠프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론도...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엔 노후도 강화, 실거주 요건 도입 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누그러들다 더 크게 반등하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는 지속해서 내놓은 반면 주택 공급엔 소극적이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굵직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입주는 빨라야 다른 정권에야 시작할 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입하면서 서울 집값이 주춤한 상황"이라면서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들이 재건축 단지나 고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