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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재개발·강남 재건축 물량 쏟아진다…주목할 단지는
    강북 재개발·강남 재건축 물량 쏟아진다…주목할 단지는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조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2678가구 규모의 단지를 공급한다.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8호선 몽촌토성역 초역세권이며 잠실역, 9호선 한성백제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올림픽공원과 아산병원도 가깝다. 권일 부동산인포...
    2023-07-07 14:22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으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즉시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정책이다. 재초환 개정안은...
    2023-07-06 05: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제안·정비계획·사업계획 등의 절차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2023-07-04 14:00
  •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서울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면적 84㎡형은 2일 18억56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분양 당시 가격은 13억 원으로 프리미엄은 5억5600만 원에 달한다. 이날 기준 같은 평형 시세는 최고 19억 원이다. 둔촌동 D공인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값은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평형 가격이랑 같이...
    2023-06-25 14:16
  •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에 발목잡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우선 재초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만큼, 집값 상승세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2023-06-12 17:00
  •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은 법안 처리가 반년 이상 지연되면서 시장 내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도 답보 상태다. 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곤 하지만, 부처 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산하 공기관 대표 인사도 곳곳에서 장기간 공백이 이어진다. 여기에 원 장관의 ‘전세제도 폐지...
    2023-06-08 07:00
  • “조합설립 전에 사자” 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초읽기에 ‘매수 러시’[르포]
    “조합설립 전에 사자” 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초읽기에 ‘매수 러시’[르포]
    최근 재건축 조합설립 초읽기에 들어간 은마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날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이 생겨 조합설립 전에 매수하려는 이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76㎡(31평)은 지난 달 2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인 1월만 해도 20억3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몇 달 만에 1억...
    2023-06-04 15:32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개인이 재산을 운용·관리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1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분을 집 2채로 나눠 1채는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전·월세로...
    2023-05-14 15:08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연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수요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통과 말곤)...
    2023-05-09 15:02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고 연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거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 향후 시장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자 부담도 높고, DSR 규제도...
    2023-05-08 07:00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통과돼야 하는 실거주 규제 완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역시 계류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주택자 등 일부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 확산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윤석열...
    2023-05-08 07:00
  •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용된다.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와 같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지난 해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목동의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거래가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양천구도 이런 점을 근거로 서울시에...
    2023-04-17 14:47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취득세 중과완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주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의 한 축인 ‘미분양 증가’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원...
    2023-04-07 07:00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이번 정부에서는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지 3개월이 흘렀음에도 법 실행까지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부동산 핵심 개정안들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지난달 들어서야...
    2023-04-04 07:55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일주일 뒤로…개정안 시행 다음 달 초로 연기
    이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03-28 14:50
  •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4786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서 ‘완판’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2023-03-22 16:50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제의 운명…"시기상조 vs 문제없다"
    지정되면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거래도 많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양천구와 강남구의 주장이다. 양천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감소했다. 거래가격은 최대 6억6000만원 하락했다....
    2023-03-22 16:13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즉 1.3 대책 이전에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단지는 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단지로 지난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까진 실거주 의무가 유효하다. 법안 논의 시기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023-03-07 15:24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동시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도 대거 풀었다. 이에 화답하듯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대책 발표 이후 낙폭을 줄이고, 주요 지역의 매매가 반등도 포착됐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처럼 향후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시장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개혁은 크게 부동산 거래 시장 정상화와...
    2023-02-21 18:00
  •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영등포구 여의도동 W공인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집을 내놨는데 매수 문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의도 일대 재건축 개발호재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해 매수를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2023-0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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