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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서울시는 이달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2024-01-21 11:15
역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비역세권 2배…"높은 주거편의성에 수요 몰려"

또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 49~109㎡ 총 1045가구 규모로 이중 22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GS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24-01-20 07:00
지난해 ‘정비사업 단지’ 청약 경쟁률 일반 대비 2배…올해 어떨까

같은 해 8월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분양한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68.67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고, 1월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에서 재건축 분양한 ‘더샵 소양스타리버’도 지난해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31.44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전국 분양시장은 정비사업 아파트가 이끈 만큼...

2024-01-19 12:01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지난해 서울시가 높이 제한 완화 계획을 밝혔을 당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어 구민의 한이 풀렸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높이 제한 완화 효과는 지역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문위원은 "남산 쪽은 지구 지정이 된 곳도 여럿 있고 해서 높이 규제 완화를 계기로...

2024-01-18 17:07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 상반기 중 마련”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통과에 실패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방문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며 “소방차 통행에도...

2024-01-18 16:25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도는 작년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 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을 했다. 또 11월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했다. 아울러 도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 공개가 즉시 가능한 정비사업...

2024-01-18 11:24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2016년 7월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D등급)으로 판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으나,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의견 등으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됐다. 같은해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8월...

2024-01-18 09:10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백서에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 담겼다. 16일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

2024-01-16 11:33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결국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란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초고층빌딩 글로벌 R&BD센터장)는 "장수명 주택이 어려운 이유는 설비 파이프들이 콘크리트 내부에 묻혀 있어 노후해도 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기둥식 구조로 시공하거나, 벽식 구조일지라도 바깥으로 노출해 마감하는 것이 장수명화의 핵심"이라고...

2024-01-16 06: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기세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2024-01-16 06:00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연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의 항목 구성과 비율 등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또 내진 성능을 평가항목에 넣고, 지질조건과 지반상태,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야 안전진단 신뢰도를 높여야...

2024-01-16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지면서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하려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누리기 전인 1980년에는 아파트 비중이 약 7% 정도에...

2024-01-16 05: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박 장관은...

2024-01-15 18:04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2024-01-15 10:05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의 허들을 낮춰 사업 착수 단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 사업성과는 무관하므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건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상우...

2024-01-14 11:13
재무안전성 높은 대형사, 올해 1분기 3만여 가구 공급...전년比 3배 '쑥'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신반포4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메이플자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307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 43~59㎡ 162가구를...

2024-01-13 07: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2024-01-12 14:13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안을 담은 ‘1·10대책’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사실 이유 없는 규제는 없지만, 적절하고 시대상에 맞게 레퍼토리를 변경해서 (규제가) 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남은 규제는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해결된 것이 많다. 이는 사업하는 데...

2024-01-11 15:21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완료 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신설계획도 포함됐다. 양천구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양천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할...

2024-01-11 09:14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24-01-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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