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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서빙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복합개발 속도
    용산 서빙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복합개발 속도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 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단지가 아닌 지구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2023-05-25 09:54
  • [단독] 여의도 공작아파트, 49층으로 높이면 126㎡ 보유자 최대 6.7억 돌려받는다
    [단독] 여의도 공작아파트, 49층으로 높이면 126㎡ 보유자 최대 6.7억 돌려받는다
    하지만 새 정부들어 층수 제한을 푸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 기조로 바뀌자 상황은 반전됐다. 재건축이 보류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결로 재건축 불씨를 살렸다. 최근에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임시설계 자료를 주민들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2023-05-23 16:00
  • “잠실은 높이고, 반포는 낮추고”…아파트 층수도 ‘이익’ 따라 갈린다
    “잠실은 높이고, 반포는 낮추고”…아파트 층수도 ‘이익’ 따라 갈린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반영하면 최고 70층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신통기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 높이규제가 완화하자 서울 곳곳에서 층수를 올리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시범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최고 65층으로 짓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 한양 아파트도 1월...
    2023-05-18 15:45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2023-05-16 14:33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교토은행은 건물을 재건축해 1층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호텔에 임대하면서 부수익을 거뒀다. 해외 금융그룹과 경쟁하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은행들의 금융-비금융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이자 이익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비이자 이익을 키울 수...
    2023-05-15 05:00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2023-05-14 09:00
  •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여기에 단기간에 완화된 재건축 규제와는 달리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수직증축ㆍ내력벽 허용 문제 해결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모델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오갔다. 이근수 이촌현대아파트 조합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에 따라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거 전용면적 40%를...
    2023-05-11 17:51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연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수요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통과 말곤)...
    2023-05-09 15:02
  • 6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노원구…'급매물' 빼면 여전히 싸늘[르포]
    6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노원구…'급매물' 빼면 여전히 싸늘[르포]
    이처럼 재건축 관련 부동산 거래 호재가 잇따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시장이 얼어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매도인들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월계 삼호 4차 아파트 인근 B 공인중개사는 “1·3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수 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2023-05-08 16:54
  •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등한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우선 공급에 집중했다.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화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 22만 호 이상의 주거지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2023-05-08 15:56
  •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특례보금자리론 '호평'…"DSR 완화·공급 확대 이끌어야"[윤석열 정부 1년③]
    고 연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거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 향후 시장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자 부담도 높고, DSR 규제도...
    2023-05-08 07:00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역시 계류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주택자 등 일부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 확산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2023-05-08 07:00
  • ‘입지·인프라’ 갖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인기…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 웃돌아
    ‘입지·인프라’ 갖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인기…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 웃돌아
    여기에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고, 전매 제한 기간 축소와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두산건설이 이달 은평구 신사동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2023-05-02 09:58
  •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최고 70층까지 짓는다…초고층 사업 ‘속도’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최고 70층까지 짓는다…초고층 사업 ‘속도’
    서울 여의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 때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은 1976년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이후 46년 만이다. 해당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2023-04-28 22:57
  •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짓는다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짓는다
    한강 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은 기존 15층 규제가 풀려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구역 평균 용적률은 320%, 2구역은 30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각각 4065가구, 1924가구에서 5810가구, 2700가구로 늘어난다. 압구정 2~5구역의 재건축 후 전체 가구수는 약 1만 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일대를 '그레이트 한강'의 선도지구로 정해 수변 특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2023-04-26 09:29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빌트인 가구’라고 불리는 특판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공동주택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다. 일반적인 빌트인가구 입찰은 입찰사 안내(건설사)→현장설명회 개최(건설사)→견적서 투찰(가구사)→낙찰업체 선정(건설사) 과정을 거친다. 담합에 가담한 이들은 현장설명회 전후...
    2023-04-20 10:00
  •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리모델링’ 직진”…분당 신도시 곳곳 ‘이주’ 코앞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리모델링’ 직진”…분당 신도시 곳곳 ‘이주’ 코앞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해 재건축 사업 규제에 대해 완화해주고 있지만, 이곳들은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리모델링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주변 단지 전세시장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는 이번 주 중으로 이주공고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4년 조합설립...
    2023-04-18 15:14
  •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금융 규제(DTI 10% 강화)와 세제 중과(취득세‧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건축 주택공급 수 제한(1주택) 등 정비사업 규제를 더하는 방식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2023-04-17 15:57
  •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규제 기간을 내년 4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아파트는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고...
    2023-04-17 14:47
  • 청약 훈풍·중도금 규제 완화 역효과?…미아 국민평형 ‘11억’ 분양 ‘갑론을박’
    청약 훈풍·중도금 규제 완화 역효과?…미아 국민평형 ‘11억’ 분양 ‘갑론을박’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 84㎡형 분양가 12억~13억 원에 맞먹는다.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전용 84㎡형 기준 최고 9억7600만 원, 전용 59㎡형은 최고 7억7700만 원으로 미아역 엘리프보다 저렴하다.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도 높은 편이다. 1992년 지어진 미아동...
    2023-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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