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하면서 강동구 일대 여러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는 24일부터 대명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을 공고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정비사업을 위한...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 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단지가 아닌 지구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하지만 새 정부들어 층수 제한을 푸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 기조로 바뀌자 상황은 반전됐다. 재건축이 보류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결로 재건축 불씨를 살렸다.
최근에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임시설계 자료를 주민들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반영하면 최고 70층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신통기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 높이규제가 완화하자 서울 곳곳에서 층수를 올리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시범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최고 65층으로 짓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 한양 아파트도 1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교토은행은 건물을 재건축해 1층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호텔에 임대하면서 부수익을 거뒀다.
해외 금융그룹과 경쟁하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은행들의 금융-비금융 융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이자 이익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비이자 이익을 키울 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가 재건축 중심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리모델링을 부정적으로 보는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기간에 완화된 재건축 규제와는 달리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수직증축ㆍ내력벽 허용 문제 해결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이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연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실수요자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통과 말곤)...
이처럼 재건축 관련 부동산 거래 호재가 잇따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시장이 얼어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매도인들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월계 삼호 4차 아파트 인근 B 공인중개사는 “1·3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수 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투기세력 규제에만 열을 올린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공급을 등한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우선 공급에 집중했다.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화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 22만 호 이상의 주거지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고 연구원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거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준비한 점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 규제 완화 등 향후 시장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이자 부담도 높고, DSR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역시 계류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100%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주택자 등 일부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 확산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여기에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고, 전매 제한 기간 축소와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도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전국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두산건설이 이달 은평구 신사동에서 ‘새절역 두산위브...
해당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12개 단지는 정비사업을 위한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용도와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최고 높이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층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대 70층을 올릴 수 있다. 단, 한강변 첫 주동(건물)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15∼20층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재 제3종...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해 재건축 사업 규제에 대해 완화해주고 있지만, 이곳들은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리모델링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주변 단지 전세시장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는 이번 주 중으로 이주공고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4년 조합설립...
실제로 잇따른 규제 완화에 서울 청약시장은 연타석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트’는 1순위 청약에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98.8대 1에 달했다. 또 은평구에서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역시 평균 11.4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이달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역시 총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를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 중 3곳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다. 지난달에는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와 은평구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부동산 규제 완화 서울 아파트를 안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 중 3곳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다. 지난달에는 영등포구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와 은평구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가져 분양 자격을 늘리는 꼼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