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와 도봉구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총 3.56㎢로 이 중 67%인 2.39㎢는 강북구, 나머지는 도봉구에 속한다.
이 지역은 1990년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20m 이하로만 건물을 지어야 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나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매번 탈락했다. 북한산...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세제 및 금융 등 주택 수요를 억제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주요 규제 개선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변동성 증폭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멈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다.
먼저 서울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과 함께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앴다. 부채꼴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살려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강 변 입지 특성과 경관성을 고려해 층수 규제를 35층에서 50층 내외로 완화했다. 한강 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으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즉시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정책이다. 재초환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규제 완화로 인한 문화재, 역사문화 경관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높이 제한 완화가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30%를 완화해 부담을 줄인다. 또 직주혼잡을 위해 주거용 건축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규제가 유연해지게 된다.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디자인 등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내 고가(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직전 거래 대비 상승거래 비중은 42.3%로 지난해(41.8%)보다 늘었고, 하락 거래 비중은 44.5%에서 39%로 줄었다”며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와 급매물 소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호재가 뒷받침돼 하락기에도 가격방어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 수석연구원은 "최근 규제 완화 효과와 금리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단지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고, 경기둔화, 공사비 인상, 관련법 제정 지연 등 이슈도 있어 성급한 매수 판단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강세 지역의 신고가 행진 현상을 두고 금리 상승 진정세와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3 대책에 따른 규제 완화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자금 융통이 쉬워진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며 “거래량이 점차 살아나는 데다...
국토부 기준으로 자세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 우창(264가구)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확정됐다.
2월에는 안전진단 기준완화로...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증가하고, 규제 완화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매수심리도 개선되고 있어서 투자성이 짙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여의도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의도 일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공사비 인상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신탁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삼익아파트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구역 내 신규 건물 개발 시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12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높이 규제도 아예 폐지되는 등 초고층 빌딩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여의도역 일대를 중심으로 동여의도를 용적률 1000% 이상, 높이 35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이 밀집한 ‘한국판 맨해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요 건축물에 창의적인...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 분양권 시장이 반등한 데 이어 지방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과 급매물 소진일 뿐이라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대구의 분양·입주권(이하 분양권) 거래량은 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건 대비 약 297% 급증했다. 대전은 같은...
재초환 개정안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구 은마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 매매가격변동률은 지난달 19일 보합(0.0%) 전환한 뒤 하락 반전 없이 이달...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규제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30건으로 이 중 73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1.6%로 전달(39.7%)보다 8.1%포인트(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전달(75.0%) 대비 0.9%p 오른 75.9%를 기록했는데,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75%대에 머물며 비교적...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를 15%에서 10% 내외로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하는 등 그동안 변경된 정책 사항을 반영했다.
시는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다가오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을 고려한...
서울시가 민간정비사업지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본격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시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신통기획에 참여해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충신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신통기획 요건에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했고 1일 기준 40%를 넘겼다고 밝혔다....
“10년 전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준비단계에부터 철저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10년간 멈췄던 청화아파트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며 “이태원 일대 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