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 아파트 및 목동 신시가지 일대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당 절차를 모두 마쳤다.
9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날 신월시영 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에 안전진단 '재건축' 등급을 통보했다.
신월시영은 앞서 2020년 11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49....
매수자들은 집값 추가 하락,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매도자들은 규제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다시금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감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까지는 급매물만 간간이 거래되면서 하락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번 규제 완화로 그간 얼었던 분양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켤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현재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는 계약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분양권을 알선하는 ‘떴다방’이 출현하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해당 단지는 ‘10만 청약설’까지 돌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현대·DL·포스코 등 첫 수주시공사 대부분 무혈입성규제완화로 정비사업 호황
연초부터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마수걸이 수주에 분주하다. 지난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자금 경색·사업 불확실성 심화 등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서다. 과열 경쟁을 벌였던 이전과는 달리 단독입찰을 통한...
이날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불리는 안전진단 완화 적용도 시작됐다. 노원구는 30년 이상 노후 재건축 단지가 많은 만큼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상계주공 3단지,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3차) 등은 그간 일정을 미뤘던 정밀 안전진단을 최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상계주공 3단지 인근 A공인중개 관계자는...
당시 반포미도2차는 52.19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재건축 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 판정(45점 이하)을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확 낮췄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안전진단(적정성 평가) 의무 시행을 지자체 재량...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 이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야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만,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나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대규모 부동산 규제 완화 시점이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에 맞춰 시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원 장관은 “특정한 단지를 표적으로 삼은 건 아니다”면서 “(미분양이 확산하면) 어떤 정책 수단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시기상 더 늦출 필요가 없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시 방향이 주택 구매를 뜻하는 것이냐’는...
검토) 완화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실제로 집값...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청약 당시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평형은 중도금대출이 막혀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정부는 이달 추가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해당 방안을 포함한 내용을 이달 대책 발표 때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는 수도권에 이뤄지는데 현재 미분양 물량이 많은 곳은...
집값이 상승한다고 전망한 이유는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가 25.1%로 가장 많이 답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보유세, 대출, 규제지역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이은 추가 대책과 이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 회복 기대(17.5%) △금리 인상 기조 둔화 기대(15.6%)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15.2%) △교통, 개발...
다주택자들에게 세제를 완화해주고,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질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모든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누가 죄인인가. 정부는 이제 죄인 만들기를 멈춰야 한다.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한순간에 죄인으로, 의인으로 취급하는 하석상대식 정책은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변경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금리 인상 추이도 주목해야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이처럼 올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 등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매매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이 수치는 9월 23일(-0.06%) 하락 반전한 뒤 15주 연속 내림세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더 힘쓰겠다”며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사 자금 공급 지원 확대 등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업계 현안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윤석열 정부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시장 침체에 재건축 단지 거래 활성화 등 집값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현재의 규제완화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며 “재건축·재개발 급매물을 진정시키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덕례...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만큼 전문가들은 향후 재건축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 아파트는 21일 서초구에 정밀 안전진단 진행을 위한 용역비용 예치금을 냈다. 이 단지는 8일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확정 발표하자마자...
수도권에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1차 재건축, 군포시 군포1구역 재개발 등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했으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주민과 신탁사...
10조 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21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