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관련 문서를 위조해 장외기업 사모사채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 수탁사인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를 그대로 사들였다. 상호 간 견제 역할을 잊고, 펀드 사기에 동조한 셈이다. 모피아로 엮인 판매사, 금감원의 부실...
법관 대표들, 정치적 중립 선택…秋 "주저ㆍ우려 아쉽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장외공방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윤 총장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된 수정안 4개도...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표회의가 의견을 내면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결됐다”며 “오늘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장외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10일 오전 10시30분...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의 장외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모두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번재판소가 10일 이전에 가처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그간 CFD 위탁자 주문은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한 외국계 증권사 명의로 거래소에 전달돼 실제 위탁자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프라이빗 뱅커(PB) 계좌의 이상 거래 혐의 판단 시 관련 CFD계좌를 분석하고, 회원사 심리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급등 중인 정치인 테마주 등 48개...
구체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법무부 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다. 2명만 반대하면 후보 추천 절차가 표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우리는 공수처 설치·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온갖 모순과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가 바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블랙홀이 된 모양새다. 여야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밝힌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정치권 로비 창구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인 신 모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뜻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씨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라며 “검찰에서 부르면 출두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체제의 변화, 특히 정치적 환경과 체질의 변화가 코로나19 이후의 낙관을 불허한다.
우리는 시민이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자유, 얼굴을 마주치는 공동체적 삶, 취향에 따른 선택의 권리, 그리고 인권을 갈망하지만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위협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쉽게 복원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이어 "보수 야당은 월북 여부 등 핵심적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낡은 정치공세, 선동적 장외투쟁부터 시작했다"며 "군사대응과 같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각에서 벌써 가짜뉴스가 나온다"면서 "그런 왜곡 행태에 대해 사실로 대응하며 남북 공동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또 그간 장외투쟁에 부정적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밖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좀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남북 공동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남북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전반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포용의 정치, 통 큰 정치를 이끌어주고 갈등 수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서는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 면모를 보여줬다.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포용의 정치, 통 큰 정치를 이끌어주고 갈등 수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서는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 면모를 보여줬다.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
진중권 전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향한 통합당의 딜레마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고 “(통합당 주요 인사가 강경파인) 김진태·민경욱·이언주랑 같이 장외로 나가려 한다”며 “정신 못 차린 것으로 그냥 폭망하는 (지름길이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은 최근 일반 개인투자자를 넘어서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지 연장을 넘어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장외투쟁은 답이 아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치열한 정책경쟁을 벌여야 한다. 부동산법 처리 때처럼 힘에 밀릴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 아니다. 국민 다수를 대변하려는 진정성있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윤 의원이 보여준 교훈이다.
결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
야당이 강경한 장외투쟁을 할까, ‘제2의 윤희숙'을 기대할까. 미래통합당은 당장 8·15를 앞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당은 이들과 연대할지 갑론을박해왔다. 176석의 공룡 여당에 대한 투쟁 노선을 놓고 통합당 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윤희숙 의원을 모델로 삼은 원내 투쟁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통합당의...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20대 국회와는 달라지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막판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를 강행했고,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