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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삼청교육대 및 한센인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다. 또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돼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2021-11-25 14:46
  •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한편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송두환 인권위원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김미현 유엔장애인권권리위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선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1-11-25 11:29
  • 현대차ㆍ기아, 교통약자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美서 실증 시작
    현대차ㆍ기아, 교통약자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美서 실증 시작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을 준수해 실내 공간의 높이를 키우고 안전장치 등을 추가했으며, 차량 후방에 플로어와 경사로를 설치해 서비스 이용자가 휠체어 탑승 상태로 안전하게 차량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에는 UV-free 항균 라이트를 설치하고 일회용 마스크, 손 세정제와 소독용 티슈 등을 비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21-08-18 08:58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그는 “200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나서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 사례 접수가 급증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만들고 그칠 게 아니라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말해도 된다는 신호를 사회가 지속해서 줘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그 신호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소리 씨는 무엇보다도 마음 편히 자신의 성...
    2021-07-28 09:00
  • 11번가, 시각장애인 위한 쇼핑 편의 강화…소셜 벤처 '와들'에 지분 1억 투자
    11번가, 시각장애인 위한 쇼핑 편의 강화…소셜 벤처 '와들'에 지분 1억 투자
    11번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11번가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웹·앱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11번가 서비스 내 기획단계에서부터 접근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페이지를 검수·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
    2021-05-19 15:08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재판부는 "헌법과 전체 법체계에 비춰볼 때 기본질서 중 하나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 원칙에 저촉된다"며 "이같은 차별취급은 여성과 장애인,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에 대한 부당하고 지나친 침해"라고 판시했다.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도 군 가산점...
    2021-04-28 16:20
  • '외눈 표현' 비판에 추미애 "언론 편향성 지적… 장애인 비하 아냐"
    '외눈 표현' 비판에 추미애 "언론 편향성 지적… 장애인 비하 아냐"
    점은 애써 외면하고, 팩트체크는 관심 없이 노골적으로 정치하는 언론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도 꿈을 실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2021-04-26 09:26
  • 휠체어 전용공간 없는 버스…대법 “장애인 차별”
    휠체어 전용공간 없는 버스…대법 “장애인 차별”
    2심은 B 사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규정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애인 차별행위로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46조에 따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B...
    2021-04-01 11:06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존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요건 없이도 시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올해 6월 시행된다.
    2021-03-08 16:10
  • 장혜영, 미국 타임지 '미래 100인' 선정…유일한 한국인
    장혜영, 미국 타임지 '미래 100인' 선정…유일한 한국인
    타임은 장 의원이 장애가 있는 동생의 탈 시설을 돕는 다큐멘터리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했다. 타임은 홈페이지에 '2021 TIME 100 NEXT'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수 두아 리파를 비롯한 100인의 미래 인물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목록에서 한국인은 장 의원 1명만이 포함됐다. 타임은 특히 장 의원의 인권활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에...
    2021-02-18 09:20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A 씨는 법관이 장애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별다른 검증도 없이 받아들인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라며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고 후 A 씨의 소송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당시 사건 (1심) 재판부는 한글도 전혀 읽을 수 없는 지적장애 2급인...
    2021-02-16 16:11
  •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3 14:00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 해소,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00% 보급, ‘장애인...
    2021-0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석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2020-11-22 09:12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장애인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다거나 신체장애인의 이동권, 취업지원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사정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2020-11-10 12:00
  •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낙태 찬성·반대 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이유로, 낙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2020-10-13 17:32
  • 보이스아이, 성균관대 입학 안내책자에 음성변환용코드 공급
    보이스아이, 성균관대 입학 안내책자에 음성변환용코드 공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에 따라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ㆍ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번 도입은 가장 평등해야 하는 교육입시전형에서 시작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이스아이...
    2020-08-06 10:52
  • 르노삼성, 청각장애인 운전 택시에 QM6 LPG 모델 100대 공급
    르노삼성, 청각장애인 운전 택시에 QM6 LPG 모델 100대 공급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관련 면허가 없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선정됐다. 김태준 르노삼성차 영업본부장은 “THE NEW QM6 LPe는 편의성은 물론 뛰어난 경제성과 정숙성을 갖춰 기존 세단과 차별화한 택시 비즈니스 모델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2020-07-28 15:52
  • 100명 중 5명은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100명 중 5명은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이 통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개정,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제도와 장애 인식 개선교육 의무화 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 완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집ㆍ정리한 것이다. 2018년 기준 장애인은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국민 100명 중 5명은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인의 58.3%는 60대 이상으로...
    2020-07-24 12:00
  • “차이를 즐기자”…21~27일 ‘문화다양성 주간’ 시작
    “차이를 즐기자”…21~27일 ‘문화다양성 주간’ 시작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26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강연한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27일)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져올 기회’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위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1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22일 오후 2시에...
    2020-05-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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