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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2023-03-09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화)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개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22일(수)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은행회관) △복지부 2차관 10:00 법사위 제2소위(국회)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행사 개요(석간) 23일(목)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2-19 09:03
  • 전장연 무승차 선전전…"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진행"
    전장연 무승차 선전전…"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열차 무승차 선전전'을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2023-02-15 07:00
  •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2일 서울시청서 오세훈 시장·전장연 단독면담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는 확답 못 받아 전장연 “서울시 사과·약속 안 지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단독면담이 성사됐지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탈시설과 관련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23-02-02 16:44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집회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23-01-09 06:00
  •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오뚜기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오뚜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 2012년부터는 장애인 학교와...
    2022-12-05 11:23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2022-11-18 14:25
  • [기자수첩] 그냥 축제 아니다, ‘비즈니스’다
    [기자수첩] 그냥 축제 아니다, ‘비즈니스’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7명(73.3%)은 직장에서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도 '다양성의 세상'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소비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누락되지 않게 하는 큰 틀의 법, 평등법은 '선결 과제'다. 최소한, '차별의 세상'에서 보는 스펙트럼보다 시장은 더 넓고 다채롭게 펼쳐질 것이다.
    2022-09-07 05:00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또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책임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동안 사회를 갈라온 문제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고 입법 논의를 예고했다. '서민 지원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2022-08-31 18:36
  • 박지현 비대위 사퇴 “알면서도 졌다…또 다른 모습으로 길 열 것”
    박지현 비대위 사퇴 “알면서도 졌다…또 다른 모습으로 길 열 것”
    이어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 청년이 겪는 이 고통은 청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자신이 목소리 냈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특검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성과도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 한 일이 더 많다. 아쉽다....
    2022-06-02 13:58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중요 의제를 정리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수 있다는 정치적 신뢰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정부, 장애인 탈시설에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여 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12 14:39
  • 하리수 만난 민주당 “차별금지법, 늦어서 죄송…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
    하리수 만난 민주당 “차별금지법, 늦어서 죄송…반드시 매듭져야 할 일”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이든 노약자도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소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확고히 했고...
    2022-05-11 16:54
  •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보수 종교계가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에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구체적 날짜도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2022-05-07 10:33
  • 박지현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방치한 민주당, 이제 끝내자"
    박지현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방치한 민주당, 이제 끝내자"
    또 "의원들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을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습니까"라며 "법 제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단식 농성 중인 활동가도 언급했다. 그는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 아동의 생존도 위태롭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2022-04-29 10:13
  •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이슈크래커] “현실세계의 추악함이 마법왕국에”...정쟁에 흔들리는 디즈니
    또 피터팬의 후크 선장 캐릭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내부에서는 이런 행보가 창작자들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디즈니의 한 임원은 “정치적 올바름(PC)의 시선으로만 작품에 접근하는 것은 창의성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2022-04-20 17:22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목표치와...
    2022-04-19 17:22
  •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신안 염전서 '장애인 착취 혐의' 일가족 검찰 송치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염전 운영자 장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2022-03-29 17:47
  •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심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여성, 청년,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층을 파고들었다.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페미니즘 등 의제를 계속 띄우면서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도 돋보였다. 이에 출구 조사 이후에 심 후보 측으로 후원금을 내고 싶다는 문의가 실제 움직임으로도 연결된 것으로...
    2022-03-10 01:08
  •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대법원도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A 씨 등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버스회사들과 사이에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한 경우에만...
    2022-03-08 12:00
  • 이재명, ‘다했죠?’ 발언 후회…“쌀쌀맞다는 평가 받을 만했다, 하지 말걸”
    이재명, ‘다했죠?’ 발언 후회…“쌀쌀맞다는 평가 받을 만했다, 하지 말걸”
    이재명, 2030 여성 청년 대담"차별금지법해야, 강행은 안 돼""사회적 합의 필요, 오해도 해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차별금지법에 공감하지만,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방영된 닷페이스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차별금지법) 해야 한다고 본다. 원래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선언하는 거나...
    2022-01-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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