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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갑진년 주력상품]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현물급부 또한 탑재해 방문재활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병원동행지원, 돌봄케어콜 및 치매장애개선지원 등을 통해 등급인정자 또는 치매환자에게 실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노후 요양 및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만큼 고객의 존엄한...
    2024-01-25 18:00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망상장애는 인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망상의 영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2024-01-25 16:19
  •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인 1%p가 적용되고 장애인·3자녀 이상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가구 대상으로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2024-01-25 12:00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
    2024-01-25 11:02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그런데 장성군은 서류접수가 마감된 후 A 씨로부터 모 주식회사에서 현장 경비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퇴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인정했다.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했을 경우 채용인원 배수에 들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A 씨는 서류전형에 1위로 합격해 최종 합격하게 됐고, 5위로 합격해야 할 한 지원자는 6위로 탈락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2024-01-24 15:01
  • “2형과는 다르다”…1형 당뇨병, 명칭 개정될까
    “2형과는 다르다”…1형 당뇨병, 명칭 개정될까
    명칭 개정을 비롯해 중증 난치질환 인정,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강화, 의료기기 요양급여 전환, 췌장 장애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증 난치질환에 포함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60%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학계 역시 질병의...
    2024-01-24 12:00
  •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존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4-01-23 16:41
  •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일상생활 고통 주는 ‘두통’…“조금 더 섬세할 뿐, 불행하지 않아”
    주 회장은 “20년 전에는 사회가 두통을 병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며 “아파도 학교나 직장에 가서 아파야 한다며 통증을 방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경제 성장에 따라 두통을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며 “두통이 학업 성취도 저하와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이어져...
    2024-01-23 06:01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2024-01-22 14:46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A 씨는 면접에서 장애 사항 질문을 한 건 차별 행위이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B시가 A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시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차별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2024-01-22 11:01
  • 청소년 불안ㆍ우울 해소하는 '디딤센터'…자기긍정 지수↑
    청소년 불안ㆍ우울 해소하는 '디딤센터'…자기긍정 지수↑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등으로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시설이다. 21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상담 및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생활보호, 진로탐색 및 각종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2024-01-21 12:00
  • [기고] 50대 이상 남성 절반 ‘전립선비대증’ 숨은 고민
    [기고] 50대 이상 남성 절반 ‘전립선비대증’ 숨은 고민
    미국에서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우리나라에는 2023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기존 수술의 부작용인 역행성 사정이나 성기능 장애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국소 마취로 10분 내 수술이 가능해 고령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다.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좋은 생활 습관으로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고, 방광에 자극을 주는 커피, 술, 매운 음식...
    2024-01-21 08:00
  • 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진심 통했다...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진심 통했다...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지난해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보호아동들이 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 △금융 △정서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의 특징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꾸준함'과 '지속성'에 있다. 교보생명은 2015년부터 베이비박스를 후원하다 보호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2024-01-17 14:10
  •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2024-01-17 11:01
  • SK브로드밴드, 홍대 T팩토리서 ‘필모톡 with 이제훈’ 개최
    SK브로드밴드, 홍대 T팩토리서 ‘필모톡 with 이제훈’ 개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제훈은 △파수꾼 △고지전 △시그널 △아이 캔 스피크 △박열 등 그간 출연한 다양한 작품들을 돌아보며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스크린 밖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현장에서 B tv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필모톡은 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토크콘서트다. 현장에서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함께...
    2024-01-17 09:59
  •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2024-01-17 07:08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2024-01-16 15:41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2024-01-15 14:47
  •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풀무원푸드머스,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풀무원푸드머스는 노사가 일과 삶의 균형과 자기 주도적인 근무 일정관리를 목표로 삼고 노사협의회를 운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과 주 40시간 근무 확립, 임신과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장애인 고용확대 실천, 다양한 유연 근무제 시행 등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풀무원푸드머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2024-01-15 08:45
  • 내년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설립한다...“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내년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설립한다...“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서울 통합온라인학교’는 서울교육청 소속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 시간제 수업을 개방해 운영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건강 장애 학생 등 교육 약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다. 향후 방송통신중·고교 부설 운영, 한국형 고교 미네르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온라인 교육을 종합,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설립 예정지는 현 덕수고등학교...
    2024-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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