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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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여성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인권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등 모든 당기구에 국민공모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무운영이 국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정 혁신의 두 번째인 정당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혁신은 'Back to the Basic(이제 정상으로)'을 지향합니다. 그간 새누리당은 계파정치에 의한 갈등과 반목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심을...

2017-01-22 15:45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000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2016-07-11 17:2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폭증…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여전

김호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본부장은 “시설 내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서비스가 전제될 때 인권침해 등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될 만큼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로 썰물 빠지듯 이동 중”이라고 우려했다. 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시설로 이직할 경우 같은 호봉...

2016-06-24 10:57
인권위 "국방부, 군 인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협의" 의견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인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매년 1회 이상 기본권 침해 여부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본권 침해 신고·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인권위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2016-05-30 10:13
경력단절 전업주부 438만명 연금수급권 취득 길 열려

강제입원제도는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인권침해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신해철법) 통과로 의료분쟁 조정이 쉬워지고, 이의신청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조정신청...

2016-05-19 15:31
‘궁금한 이야기Y’ 김해 스토커 살해사건, 숨겨진 내막은?

지적장애 2급에 청각장애 5급을 가진 김씨는 A씨가 운영하는 ‘새생활 선도회’라는 단체에서 서로를 알게 됐고, A씨는 김 씨의 후견인이 되어 25년 동안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평소 김씨는 A씨를 ‘아빠’라고 부를 만큼 믿음이 컸다고 하는데…. 얼마 전 지자체에서 김 씨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에 A씨를...

2016-01-29 20:53
'발달장애인 서비스' 본격화…2018년부터 스마트 수화방송 시행

장애수당 인상과 중증장애인들의 가사간병ㆍ이동편의 등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난해 6월 장애 3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602개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개→21개 직군) △학대예방과...

2016-01-21 15:51
[법과 사회]국내 첫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변화는 소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 사례는 상당 부분 없어졌다. 대신 예전에 조명받지 못했던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이주민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인권은 거론할 분위기가 못 됐다. 반정부 투쟁이 사회 전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이슈는 제기 자체를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제도 개선과 소송을...

2015-12-10 11:10
한국,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된다 ... 최경림 제네바대사 1년간 의장직 수행(종합)

독려하고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내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올해 시작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총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 임기도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15-12-08 07:13
장애인 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 운영ㆍ취업 못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에 한해서만 운영ㆍ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서울 성북구, 경기 포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4곳)에서만...

2015-11-03 09:42
인강재단 산하시설서 성추행·폭행 등 또 다시 인권유린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해 파문을 일으켰던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에 이어 송전원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인강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또 발생함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2015-08-06 15:50
김현웅 “법령상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 경제활성화 기여”

이를 위해 △범죄의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범죄 유발 환경의 지속적 개선 △재소자 교육 및 보호관찰자 전자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체계, 여성·아동·장애인을 보호 등을 약속했다.

2015-07-07 10:17
'쇠사슬로 묶고 개집 감금…'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전남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7월 한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K씨는 수시로...

2014-11-26 14:32
[정책금융 ‘엇갈린 성적표’] 탁상행정이 낳은 4대악보험 계약건수 ‘0’ 예견된 실적

이에 대해 이상규 의원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4대악 보험 외에도 정부 정책으로 출시된 장애인연금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성적도 초라하다. 지난 5월부터 NH농협생명과 KDB생명에서 판매 중인...

2014-11-26 11:03
"장애인학대시 아동학대 수준으로 처벌한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정부가 법적ㆍ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돼, 8개 시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2014-10-28 10:37
유엔서 신안 염전 노예사건 거론

지난 2월 한국에서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17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2014-09-18 07:09
'인권침해' 인강원, 2차 피해 발생… 재발방지 권고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2차 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2014-08-18 16:24
인권위, 장애인 슬리퍼로 때린 시설 사무국장 검찰에 고발

인권위는 지난 3월 이 시설에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세 건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시설 사무국장 A씨가 여성 장애인의 방을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 김모(56)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30여분간 슬리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주변 직원들이 폭행을 만류하자 "장애인이 말을 듣지...

2014-07-31 11:23
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이어 생명권,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보호,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선진적인 인권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문위 측은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헌법논의와 지방자치 확대 논의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기본 자료가 되는 등 향후 정치권과 학계의 헌법개정 논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2014-07-15 08:06
안철수,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8일 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염전노예법’으로 이름 붙인 이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2014-05-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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