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134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2022-09-16 15:00
서울중앙지검, 장애인ㆍ성폭력 피해자 등 출석ㆍ귀가 지원 돕는다

인권보호관은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은 △장애인ㆍ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성폭력ㆍ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ㆍ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다문화가정ㆍ외국인ㆍ북한 이탈 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검찰 수사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출석ㆍ귀가 시...

2022-03-20 11:30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서비스 당시 이루다는 ‘지하철 임산부석’, ‘동성애자’, ‘여성 인권’, ‘장애인’ 등의 키워드에 대해 “혐오스럽다”, “질 떨어져 보인다”,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인생 잘못 살았다”는 등의 차별적인 답변을 보냈다. 역으로 성희롱적인 질문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부 이용자들로 인해 AI 권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인정보 침해...

2021-12-23 15:58
국민 10명 중 5명 '차별 심각'…주 대상은 빈곤층·장애인

빈곤층과 장애인이 주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 상황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으로 1만106가구의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인권위의...

2021-12-21 14:59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또 부랑자와 장애인들을 보호시설에 강제수용시켰고, 그 과정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 침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제 성장 역시 양호했다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연평균 8%가량 성장 유지하며 호황을 보였다. 또 최저임금제를 처음 도입해 실업률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도 이끌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부동산...

2021-10-26 16:13
'대선 출마' 유승민 "이대로 가면 망해, 결국은 경제다"

그는 "경쟁에서 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와도 차별·불편 없고, 금수저가 아니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20~40대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혁도 단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집값과 전월세 문제부터 반드시...

2021-08-26 10:54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성소수자의 공정한 일터...“매일, 일상 곳곳 소외받지 않을 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 상임활동가들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게 공정한 일터는 성소수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곳”이라며 “성정체성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사회적 신호가 꾸준히 뒷받침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 필요”=우리가 모를 뿐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2021-07-28 09:0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청각장애인,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지원한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2021-07-13 13:48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비해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나타낼 때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전에 종종 사용하던 ‘정상인’이라는 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정상’으로 구별하여 차별을 야기한다는 인권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내포한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2021-04-13 07:00
대법원, 부동산 강제집행 시 아동ㆍ노약자 보호 예규 시행

예규 3조는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아동,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4조, 5조에서 아동과 노약자 등을 구분해 인권존중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존중의 실천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2021-03-29 14:08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인권침해 등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대한 ‘시설 단위’ 탈시설은 속도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시설과 장애인 모두 공감하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도 강화한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탈시설 과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2021-03-29 11:15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애인 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를 활성화한다.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존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요건 없이도 시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화한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2021-03-08 16:10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25일 서울의 한 자치구에 따르면 이 구청의 위탁을 받아 여성·가족 관련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기관장이 여성이나 장애인을 비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센터 직원들은 센터장의 문제 발언 중에 "남자는 3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했다. 오솔길을 같이 걸을 여자, 잠자리를 같이할 여자, 가정용 여자...

2021-02-26 11:00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인 전방위 지원 쉼터 추가 개소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장애 유형별ㆍ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가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2020-12-16 11:15
조폐공사, 공기업 처음으로 인권상 수상

조폐공사는 △인권 관련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배포 △인권연극 개발·공연 △인권보호 온라인 신고채널 운영 △대국민 인권공모전 개최 등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대전시와 함께 지역 중소업체에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인권경영 교육 플랫폼을...

2020-12-10 09:59
출판문화협회 "법무부,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중단' 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출협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며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해 수용자에 대한 도서접근권 침해와 검열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출협은 또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도 이번처럼 '교도소에 책 넣어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권의 보장 차원에서도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권리에...

2020-11-10 18:21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초대 이사장에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관해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 교육도 수행한다....

2020-08-05 18:42
인권위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하다"

한국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29.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는 빈곤층(29.6%)이 가장 많이 꼽혔고,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 과반수 응답자가 국내 차별...

2020-06-19 09:39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앞서 동물보호법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조장되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포상금을 없앤 바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새로 넣어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2020-05-20 13:38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을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의 생활 재활 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인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우씨는 시설 이용자인 양모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우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2020-04-20 13:25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