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는 올해 들어 장애인을 월평균 10명씩 고용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9월 2.53%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27%)의 약 두 배로 늘었다. 올 연말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달성할 전망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공단과 함께 현재 영업에 집중된 직무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넓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고용률은 3%지만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65%를 기록했으며 헌법기관은 2.36%, 교육청도 1.58%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이 부족하고 교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3%, 민간기업은 2.7%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1108곳을 선정, 이들에게 공표 대상임을 알린 후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지도했다.
그 결과 126개 기관이 장애인 577명을 신규...
특히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227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8.1%)에 머물렀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 부문은 공무원 3.0%, 일반 근로자 2.7%이며 민간에서는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2.7%를 훌쩍 넘어서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일정 기간 근무 후 업무평가를 통한 장애인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98%에 이르며, 현재 46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유니클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직원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인 15명의 중증 장애인 직원을...
2014년 장애인고용률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2.69%로 의무고용률 2.7%에 근접했고, 고용부담금은 1억6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억여 원 감소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용박람회 개최, 교육지원청별 장애인 인력풀 운용, 기관별 장애인고용의무 부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 장애인고용 우수기관 표창 등으로...
현재 국가나 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3년말 기준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지만 헌법기관은 2.54%, 교육청은 1.56%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만 현재 교대와 사범대에 장애 학생이 부족한 점, 장애인 교원 양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을 거쳐 일정 기간 부담금...
의무고용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가산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역시 현행 총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7%에서 2019년까지 3.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에서 같은 기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고용률을 작년 기준 37%에서 오는 2017년 40%로,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률도 2013년 2.48%에서 같은 기간 2.7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금융공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위반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12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3분기까지 장애인을 채용한 곳은 기업은행(10명)이 유일했다. 한국거래소, 코스콤, 자산관리공사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비정규직 채용을...
실제 부담금은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달려지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1만원의 부담기초액이 적용된다.
고용된 장애인이 없으면 1인당 월 116만6220원을 내야 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2만30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76%) 등 5곳이 공개됐다.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94곳이며, 이 중 641곳(92.4%)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명단공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2천702곳을 선정해 공표 대상임을 예고하고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17% △문화재청 4.06%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에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이 내는 금액으로 연간 3000억원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한때 자금 고갈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해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예산확보가 녹록치 않은 공단의 경우 한해 고용부담금 수입에 따라 재정여건의...
나머지 21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되었으며,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가는 장애인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또 그는 2013년 말 기준 2.48%인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을 임기 내 3%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단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굴, 맞춤훈련...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단계적 상향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한 현재 3.0%에서 3.4%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 [포토] 이땅에 평화의 빛 내려주소서… 프란치스코...
14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지차체의 공무원직 장애인고용률은 2011년 2.52%, 2012년 2.57%, 2015년 2.63%로 고작 0.11%포인트 증가했다.
비공무원직의 경우 2012년 2.75%, 2015년 2.51%로 오히려 0.24%포인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또한 3.21%에서 3.18%로, 준정부기관은 3.41%로 3.37%로 줄어들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은‘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독일은 중증장애인은 2배수, 혹은 3배수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며 “일본도 경증과 중증, 시간제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단순히 장애인을 장애 유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