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 공공기관 3.2%, 민간 사업주 2.9%에 불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올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현재 20만원 정도인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특수학교와 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은 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근로자가 취득을 꺼려하고 있는데,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도록 했다....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소 1인당 81만2000원, 최대 135만2230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고용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부터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회사인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해 주는 제도다.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정부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 한도 내에서 실 투자액의 75...
그동안은 국가ㆍ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ㆍ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현행 ‘20곳’에서...
이랜드파크는 장애인근로자 160명(장애인고용률 3.65%) 중 정신, 뇌병변, 지적, 자폐성 등 중증장애인 비율이 87.5%(140명)에 달하는 등 중증장애인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선정됐다.
이랜드파크는 2013년부터 매월 장애인 특별 채용을 시작해 2013년에는 2.28%, 2014년에는 3.03%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의무고용률 2.7%를 훨씬...
국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이제 이들 무쟁점법안 처리의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ㆍ자치단체, 장애인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 1.35% 미만인 민간기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 1084곳을 선정해 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예고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지도했다. 그 결과 452개 기관이 사전예고 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고용 사업체 중 절반은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국가ㆍ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장애인...
30대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7%를 한참 밑도는 1.9% 수준이다. 민간 기업 평균 2.55%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또 현재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
장애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편견이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애를 이유로 도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NS홈쇼핑의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7%의 2.3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NS홈쇼핑은 정기적인 업무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장애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각종 복리후생 지원책을 확충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택근무 장비의 개인 최적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조한...
이랜드 인사담당자는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장애인이 회사에서 할 일이 없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라며 "이랜드에서는 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교육, 매장 내 위생 관리 및 서비스 마인드 확보를 위한 사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단기간에 의무고용률을 훨씬 웃도는 3.65%까지 장애인 직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공단과 NHN엔터는 15일 경기 분당 NHN엔터 회의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주가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3.0%, 민간기업은 2.7%다.
이 중 민간기업은 올해 4월 발표 때보다 187곳이 줄어든 총 615곳이었다. 규모별로는 300∼499명 사업체 257곳, 500∼999명 사업체 204곳, 1000명 이상 사업체 127곳이다.
30대 그룹에서는 동국제강, 두산, 롯데, 삼성, 한화, 현대차, 에쓰오일 등 7개 그룹을 제외한 23개 그룹의 계열사 56곳이...
이에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 민간기업 2.7%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